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올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951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올해 통신분쟁조정은 1135 건에 달했습니다. 가입자 10만 명 당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무선에서는 KT(030200), 유선에서는 LG유플러스(03264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쟁조정 신청건은 유·무선 모두 KT[030200]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입자 10만명당 분쟁조정 신청은 무선에서는 KT(2.1건), LG유플러스[032640](1건), SK텔레콤[017670](0.7건) 순이었고, 유선에서는 LG유플러스(1.9건), SK브로드밴드(1.2건), KT(0.6건), Sk텔레콤(0.6건) 순이었습니다.
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자별 분쟁해결 비율은 무선에서는 LG유플러스(77.8%), KT(70.0%), SK텔레콤(66.7%) 순이었고, 유선에서는 LG유플러스(88.0%), KT(80.2%), SK브로드밴드(78.9%), SK텔레콤(75.0%) 순 이었습니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에서는 KT(16.3%)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15.5%), SK텔레콤(13.4%)이 뒤를 이었으며, 유선에서는 KT(20.8%), LG유플러스(15.2%), SK브로드밴드(13.5%), SK텔레콤(12.4%) 순 이였습니다.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137건에서 올해 227건으로 증가했으나, 이 기간 조정안 불수락률은 91%에서 72%로 1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올해 분쟁 해결률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치인 53%보다 22.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도 45.7%에서 24.6%로 2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 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 분조위가 안착했다는 뜻”이라며 “앱 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