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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허물어진 빅테크 시대…“금융사도 겸업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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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2, 2021, 17:12:35

은행연합회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주제 세미나 진행
빅테크 금융업 진출 대비 형평성 지적
타 업권 간 데이터 공유 필요성 제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 진출, 디지털 금융 등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도 비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기존 은행권 내 전업주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기존엔 금융사가 전문 금융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금융업무 참여는 제한하는 전업주의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이후 금융업에 대한 외부 겸업 형태가 도입됐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 교수는 “빅테크가 정보통신기술(ICT)회사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면서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니 금융지주 회사의 플랫폼 회사 지배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계열사 간 외부 겸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식 유니버설뱅킹 제도 도입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사 임원들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빅테크와의 경쟁 등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업주의 완화를 통해 타 업권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사회적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활발한 정보공유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사회적 트렌드에 따른 금융·비금융 간 사업 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소장은 “금융·비금융 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사·비금융사의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금융당국,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실장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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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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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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