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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허물어진 빅테크 시대…“금융사도 겸업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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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2, 2021, 17:12:35

은행연합회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주제 세미나 진행
빅테크 금융업 진출 대비 형평성 지적
타 업권 간 데이터 공유 필요성 제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 진출, 디지털 금융 등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도 비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기존 은행권 내 전업주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기존엔 금융사가 전문 금융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금융업무 참여는 제한하는 전업주의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이후 금융업에 대한 외부 겸업 형태가 도입됐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 교수는 “빅테크가 정보통신기술(ICT)회사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면서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니 금융지주 회사의 플랫폼 회사 지배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계열사 간 외부 겸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식 유니버설뱅킹 제도 도입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사 임원들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빅테크와의 경쟁 등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업주의 완화를 통해 타 업권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사회적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활발한 정보공유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사회적 트렌드에 따른 금융·비금융 간 사업 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소장은 “금융·비금융 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사·비금융사의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금융당국,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실장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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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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