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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규제완화 ②] 내년 4월, 보험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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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15, 12:10:15

보험사 해외진출 규제 완화..대형 GA→상품판매중개업자 전환 추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4월부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이 대거 바뀐다. 상품규제와 비슷하게 사전적 규제방식으로 사후 감독방식으로 전환한다.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그동안 까다로웠던 해외진출과 투자에 대한 규제도 폐지된다.


판매 채널 중 하나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모집수수료 요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세부 내용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와 판매채널에 관한 부분도 포함됐다.


◇ 보험사 해외진출·투자 자유로워진다


현재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규제를 재무건전성(RBC)을 통한 사후감독으로 변경한다. 단,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규제(자기자본 40%, 총자산 2%)는 유지된다.



그동안 해외진출과 투자에 애로사항이었던 외국환·파생상품 투자한도 규제도 없앤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투자한도에 대한 열거식 규제를 전격 폐지하는 것. 보험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소유규제도 완화된다.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을 상시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15%에서 25%로 조정된다. 또 보험사 판단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 개선의 목적을 둔 후순위채발행은 가능하도록 바뀐다.  


2020년부터 시행될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당국은 올해 국제동향을 분석해, 규정을 정하고 내년 제도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7년부터는 보험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대형 ‘GA→보험상품중개업자’로 변경 추진


앞으로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상품을 3개 이상 비교 설명해야 한다. 부당하게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는 집합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해 대형 GA에 상품 판매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품중개업자 도입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당국은 올해 안으로 입법화 방안을 검토해 내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보다 과징금 규모는 20~30%정도 높이고, 보험업법을 개정해 정액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도입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승환 계약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온라인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하기 위해 통합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등 절차가 간단해진다. 일반손해보험 영역에 특화된 보험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한다. 현재 장기상품 위주로 성장해온 손해보험 산업에 변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 [보험규제 완화 ①] 내년 4월, 보험 확 바뀐다!

∎ [보험규제 완화 ③][Q&A]“규제에 힘들었다면, 이젠 경쟁서 살아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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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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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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