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은 기존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지 못 한다면 한국 보험산업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당국 관계자와의 일문 일답이다.
▲ 제도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
- ‘개혁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나온다’는 금융개혁 기본정신에 따라,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업계·전문가·관계기관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5월부터 금융위 중심으로 금감원·협회·업계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
지난 4월부터 활동한 현장점검반에서 업계로부터 총 896건의 사항을 건의받아 검토했다. 또, 보험협회·보험개발원·보험연수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업계의 의견을 정리한 총 283건의 제도개선사항을 건의받아 살펴봤다.
보험연구원에서도 별도의 개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 결과를 TF에 전달했다. TF는 5월부터 9월까지 총 20차례 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금융개혁자문단․금융개혁회의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최종 마련했다.
▲ 이번 조치가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료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가격상승요인과 가격하락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보험자유화가 곧바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 일례로 표준이율, 공시이율을 폐지하더라도 일부 보험회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이 촉발돼 가격 안정화가 달성 가능하다. 보험료 자유화 조치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1994년 독일사례도, 자유화가 경쟁촉발을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는 경험을 보여준다.
지난 1994년 보험료 자유화 조치 전후로, 85~93년중 연평균 8% 수준이었던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이 95~03년중 1% 수준으로 낮아지고 손해율도 하락(보험연구원)했다. 다만, 실손보험 등 손해율이 높고 그동안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억제돼왔던 일부 상품의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요인이 하락요인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표준약관도 당분간 존치하는 한편, 상품심의위원회(가칭)에 소비자대표를 반드시 포함해 표준약관 심의시 소비자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해 보험료 관련 경쟁을 촉진온라인 전용슈퍼마켓을 활성화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보험상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가 보험회사와 소비자에게 미칠 가장 큰 변화를 하나씩만 꼽자면?
이번 로드맵은 1993년 정부가 발표했던 ‘보험 자유화 조치’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보험산업의 기본 패러다임이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에서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전환되는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향후 변화된 패러다임하에, 보험회사들은 지금까지는 ‘당국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즉, 효율적 경영을 위해 지금까지는 당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시장과 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변화된 패러다임하에서는 보험소비자들도 변화해야 한다. 향후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될 것인 만큼,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은 크게 증진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연고에 의해 보험을 가입했다면, 앞으로는 상품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선택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상품과 가격규제 완화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 되나?
- 지금까지 엄격한 사전규제 등으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회사는 리스크와 손익이 불투명해 판매해보지 않은 유병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보험상품 출시에 미온적이었다. 또, 리스크 헷지를 이유로 보험료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갱신형구조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제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앞으로 자율성 확대에 따라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가격으로 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조치가 규제완화에 지나치게 치우쳐져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 이번 보험자유화 조치로 자칫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부실상품 판매시 보험회사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법규를 위배해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시, 상품변경권고권 발동과 병행해 사유공개와 과징금을 엄중하게 부과한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고 의무보험적 성격이 있는 실손보험 등의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상품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확대하고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전용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와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이번 조치에 따른 보험회사와 판매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다.
▲ 보험 가격이 자유화돼 일부 보험회사의 무리한 가격덤핑 등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
- 일부 보험사의 가격덤핑 및 이로 인한 부실화 우려가 일부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경험, 우리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역량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경쟁 압력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부당행위나 부실경영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독함으로써 일부 보험사의 부실이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논의중인 IFRS4 2단계 도입도 예정돼 있는 만큼 건전성 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
▲ 온라인 슈퍼마켓 진행경과 및 보험가격 비교정보를 인터넷 포탈 등에 전면 개방하는 방안이란?
- 현재 온라인 슈퍼마켓은 시스템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오픈(11월) 이후, 내년에는 동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보험상품 가격비교 공시자료를 인터넷 포탈이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즉,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검색기능과 연계해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해 접근성·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일례로, 네이버 검색창에서 ‘실손의료보험’이라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서 보험 슈퍼마켓에서 제공하는 가격비교 공시정보가 바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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