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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1212명…김부겸 총리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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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7, 2021, 10:07:04

중대본 “2~3일 관찰 후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까지도 조치 가능”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7월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서며 4차 대유행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 규모는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212명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3차 대유행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25일 124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도 1월3일 1020명 이후 처음입니다.

 

김 총리는 “다시 한 번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상황”이라며 “일단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미접종자가 감염 확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체의 85% 수준인데, 특히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휴일을 맞아 모임이 증가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게 김 총리의 설명입니다. 

 

김 총리는 “20~30대는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검사소에서 예방적 진단검사를 받길 강력히 권고한다”며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최소 2개 이상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현재 26개에서 51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 소재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회식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신설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위반 적발시 영업정지 및 구상권 청구·재난지원금 배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20~30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늘며 백신 접종 속도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각 연령대별 1차 접종률은 20대 10.5%, 30대 20.5%, 40대 13.7% 수준에 불과합니다. 김 총리는 “이번 이스라엘과의 백신스와프 물량을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활동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층에 대해서 우선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더 많은 백신을 배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7월 들어서 백신접종 속도가 매우 둔화되고 있다”며 “젊은층들에게 빨리 백신을 맞히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8~49세 일반인의 경우, 50대 접종이 완료되는 8월 21일 이후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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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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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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