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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이동권 확대한다...SKT·쿠팡 등 ‘착한셔틀 얼라이언스’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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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6, 2021, 11:06:58

민간 중심 후원체계 구축·기부처 지속 발굴..전국단위 서비스 마련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중증장애인을 비롯해 교통약자들의 출퇴근을 돕는 착한셔틀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대표 박정호)·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쿠팡(대표 강한승)·모두의셔틀(대표 장지환)·행복커넥트(이사장 유웅환)·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정수) 등 7개 기업·기관들은 장애인 근로자 이동권과 고용증진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성남시 분당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여한 참여 기업과 기관 대표자들은 ‘착한셔틀 얼라이언스’를 통해 전국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착한셔틀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0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출범한 ‘착한셔틀 모빌리티’ 참여사(SKT·한국장애인공단·모두의셔틀)들이 서비스 고도화 및 전국 확산을 위해 결성한 연합체입니다. 이번 MOU에는 쿠팡 등 4개 기업·기관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착한셔틀 모빌리티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안전과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자택 앞에서 근무지까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착한셔틀 모빌리티 시범사업의 경우, SKT는 고객들의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셔틀 이용료 일부를 후원했습니다. 또 T맵 데이터 분석 기반 최적 안전경로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돕는 안전 도우미들의 인건비를 쾌척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위치확인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했습니다.

 

모두의셔틀은 출퇴근 공유 셔틀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착한셔틀 모빌리티를 통해 실시간 예약하고 차량 위치 및 잔여 좌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차량 운행을 맡았습니다.

 

지난 5월까지 성남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행한 결과, 6개월여의 시범기간 동안 80여명의 근로자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터로 인도해 93.4%의 높은 이용자 만족도가 확인됐습니다. 개인별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비 대기시간과 예산을 크게 줄이는 성과 역시 거뒀습니다.

 

새로 출범한 착한셔틀 얼라이언스는 향후 민간 중심 후원체계를 강화하고, 착한셔틀 모빌리티의 서비스를 전국 단위 서비스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착한셔틀 모빌리티의 운행 지역을 증설하고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쿠팡은 일반 기업 중 최초로 기부금 후원 형태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했습니다. 쿠팡은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채용으로 발생한 국가 지원금을 착한셔틀 모빌리티 사업에 기부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도울 생각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셔틀중개자동화기술을 제공해 공공기술과 연계하는 방안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내 빠른 사업확장을 위한 지자체 협업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행복커넥트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기령 쿠팡 인사(HR CoE)담당 부사장은 “사회적 가치가 높은 착한셔틀 모빌리티의 전국적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 취약 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지환 모두의셔틀 대표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지자체 및 기업들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가까운 미래에 전국 단위의 서비스도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지영 SK텔레콤 오픈콜라보담당은 “자회사 티맵모빌리티 등 SK ICT 패밀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셔틀의 이동 경로를 효율화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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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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