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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망 공동이용해 농어촌 5G 완성한다...2024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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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5, 2021, 16:04:44

과기정통부-통신3사 CEO,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도농간 5G 격차 해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읍·면·동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구현모 KT대표이사,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도시-농촌 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망 공동이용에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K텔레콤이 5G를 구축한 농어촌 지역에서도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계획은 작년 7월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과기부는 작년 9월부터 ‘농어촌 5G 공동이용 TF’에서 기술 방식, 대상지역,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 이용하게 되면 SK텔레콤 5G 구축 지역에 KT나 LG유플러스가 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SK텔레콤 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통3사 5G 이용자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알뜰폰 가입자에도 차별없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대상 지역은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으로 SKT는 경기도 일부와 경남 일부, 세종시, 인천시, 충남, 충북 일부를 맡았습니다. KT는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경남 일부, 경북, 충북 일부를, LG유플러스는 강원도 일부, 전남, 전북, 제주도를 담당합니다.

 

해당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1㎢당 인구수가 약 92명인 곳으로 통신 3사가 각자 기지국을 구축하는 지역(1㎢당 약 3천490명)보다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각사는 코어망은 각자 사용하고, 기지국을 공동이용하는 MOCN(Multi Operator Core Network)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이용 지역 내 망 설계는 터널·도로 등 지형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집니다. 통신 3사는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고장·장애 등에 대응하고, 데이터 사용량·공동이용 지역 경계 지역에서 통신망 전환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과기부와 통신 3사는 올해 상반기 공동망 관리 시스템 등 기술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망 구축을 시작해 연내 시범 상용에 나섭니다. 이후 시범 결과를 평가해 망 안정화를 거친 뒤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통신 3사가 전국 85개시 행정동 지역에서 5G 기지국을 구축함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부터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망 구축이 시작되면 5G 커버리지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국내 통신 3사간 바람직한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계획을 통해 도농 간 5G 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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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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