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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삼성·SK 반도체 사태 머리 맞댔다...“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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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9, 2021, 10:04:41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반도체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민‧관 공동 협력키로
반도체 업계 對정부 건의문 제출..정부, 반도체 공급망 대책 조만간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내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육성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주요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 최근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투자 확대 ▲정부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업부와 업계는 최근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IT산업의 핵심부품인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D램의 71%, 낸드의 45%, 첨단 파운드리의 40% 등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세계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한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민간투자 확대, ▲인력 양성, ▲차량용 반도체 부족 대응방안, ▲차세대 전력반도체‧AI 반도체와 같은 신시장 개척 등 반도체 관련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건의문”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업계는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 양성 및 공급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R&D와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시 각종 인·허가 및 전력·용수·폐수시설 등 인프라 지원 ▲원천기술개발형 인력양성 사업 조속한 추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등입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산업은 기업간 경쟁을 넘어 국가간 경쟁에 직면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세계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메모리‧파운드리 생산능력 확충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 제조의 글로벌 공장으로 조성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업계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반영해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3월 반도체협회 회장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자율차,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발전이 필수이며,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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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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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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