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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알림부터 과태료 납부까지”...토스, 국민비서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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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9, 2021, 12:03:00

행정안전부 연계 '국민비서' 서비스 정식 오픈
토스 '내 문서함'서 행정정보 확인·납부 가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토스가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국민 개인의 상황에 맞는 행정정보를 토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앞으로 토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알림부터 교통과태료 등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29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따르면 교통과태료·범칙금 등의 정보 확인 후 즉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 내달 1일 시작하는 75세 이상 대상자의 백신 접종 알림을 토스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75세 이상 대상자가 백신 접종 예약시 알림 채널을 토스로 선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에서만 토스로 백신 접종 알림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토스 앱 내 ‘내 문서함’에서 과태료 알림을 확인한 사용자는 토스를 이용해 간편송금으로 즉시 과태료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받고 금액 확인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생체 인증만 완료하면 토스 안에서 납부까지 해결됩니다. 송금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토스는 향후 더욱 편리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한 가장 가까운 접종센터 안내, 백신 접종 통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백신 접종 관련 여러 정보를 담은 FAQ, 사후관리 방법 등 다양한 정보제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스 관계자는 “내 문서함에서 7종 행정정보를 시작으로 각종 계약서나 청구서, 전자민원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며 “금융플랫폼의 장점을 살려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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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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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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