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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선별지원’ 재차 강조한 홍남기...“두터운 지원·사각지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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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0, 2021, 14:02:09

당정청 설 연휴 이후 추경 규모 본격 논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피해가 깊어지고 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필요가 있는 곳에 집중해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지난 9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전 국민 지원을 제외하고 피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추경 규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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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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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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