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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확대가 관건”...넘치는 사설 인증서 본격 ‘경쟁’, 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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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8, 2020, 06:12:00

이통3사, 패스앱 가입자 3000만명으로 가장 우위..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네이버, 작년 6월 시작해 ‘국민인증서’ 목표..카카오, 전자지갑으로 인증 시장 확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통신사 등이 사설 인증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공인인증 절차 대신 비밀번호나 생체 인식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설 인증 서비스는 금융사를 시작으로 IT기업, 통신사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의 인증 서비스 확장을 통해 플랫폼 락인 효과 기대와 함께 신사업 진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설 인증서 시장에는 은행 등 금융사와 네이버, 카카오, 이통3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 이통3사 ‘패스’ 가입자 3000만명..사설 인증서 시장 선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현재 은행, IT, 통신사 등을 통해 인증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앱에서 발급받아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긴 비밀번호 대신 간편 비밀번호나 지문 등 생체 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며, 유효기간도 2~3년입니다.

 

민간 인증서 시장에서 선두주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내놓은 PASS(패스)입니다. 작년 4월 이통3사는 공동으로 개발한 PASS 인증서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올해 1월 PASS(패스) 인증서 발급 건수는 1000만건을 기록한 데 이어 11월 2000만건을 넘겼습니다. PASS(패스) 인증서 가입자는 이미 3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제휴처도 본격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PASS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PASS(패스)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됐고, 관련 실사 작업을 끝냈습니다. 조만간 실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통과되면 내년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 24, 국민신문고 등에서 패스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패스 인증서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인증 서비스다”면서 “통신사가 디지털 뉴딜 시대에 전자 서명 시장을 주도하면서 생태계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네이버·카카오,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전자 지갑으로 ‘승부수

 

네이버도 작년 6월 인증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네이버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네이버 앱을 통해 쇼핑, 결제, 신분증 확인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네이버는 인증서 사용처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 인증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당장 내년 초 모바일 학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등 정보를 네이버 앱에 보관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간편 로그인 서비스와 네이버 인증을 결합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온·오프라인에서 네이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 경험을 선보여 갈 것”이라며 “더욱 빠르게 사용처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도 인증서 시장에서 강자로 통합니다. 카카오페이가 국내 첫 모바일 메신저 기반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연말 발급건수 2000만건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금융 분야 인증수단으로 인증서 사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앞서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후보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 기반 신분증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정부 24, 국민신문고 등 공공분야에서 전자서명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자격증, 증명서 등을 카카오톡에 넣었다가 뺄 수 있는 ‘디지털 지갑’도 선보였습니다. 카톡 메뉴에 추가된 ‘카톡 지갑’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QR체크인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결제정보 등도 담길 예정입니다.

 

제휴처 확대에 따라 범용적인 서비스로 발전 가능합니다. 예컨대, 크게는 기업 혹은 정부기관 제휴를 통해 디지털 사원증을 발급하거나, 작게는 팬클럽, 각종 협회, 총동문회 등에서도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신용카드도 페이로 대체하고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을 여러 공간에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모바일이나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인증하는 것을 포함해 모바일 공무원증 등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내년부터 ‘원스톱 통합 인증 서비스’ 경쟁..대세 인증서는 어디?

 

이통3사부터 네이버, 카카오까지 내년부터 인증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이미 가입자 3000만명을 돌파한 이통3사 PASS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인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자 문서 시장에 진출한 네이버, 카카오도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자 고지서 서비스 산업은 900억원대에서 오는 2023년 2조 1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달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내년 초부터 사업자간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통3사,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각각 얼마나 많은 제휴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인증서 범용성도 결정됩니다. 네이버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청약홈·국민연금공단·손해보험사 등 54곳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한국교통안전공단·병무청·국민연금공단·국세청·서울시·KB증권·여성가족부 등 200개 기관과 제휴 중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증 서비스를 토대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고, 이용자를 플랫폼에 오래 머무르는 ‘락인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향후 더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증서가 자리잡고, 더 많은 이용자가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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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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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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