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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우려...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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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6, 2020, 10:11:45

올해 12월에서 내년 6월로 추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취약 개인채무자의 대출 원금 상환유예가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금융권은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과잉추심과 매각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장은 프로그램별로 진행되고 대상은 실직·무급휴직 등의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무급휴직 등으로 가계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에 확대 적용한 바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 지난 2월 이후 월 소득이 감소했고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서 법인은 제외됩니다.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 둥 보증무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포함됐습니다.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금고, 생보·손보 등 3700개 전 금융권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여부는 대출받은 금융사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 원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요청을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고 새 대출계약 체결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을 최소화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 30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제한하고 매각을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로 연락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중지됩니다.

 

아울러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조치도 연장됩니다. 연체 발생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개인 무담보대출 중 내년 6월 30일까지 연체발생 채권을 최대 2조원을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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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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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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