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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과열에 기준금리 붙잡아둔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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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6, 2020, 14:11:21

네번 연속 0.50% 유지..자산시장 과열 부담
성장률 전망은 올해 -1.1%, 내년 3.0%로 상향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 금리를 0.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7·8·10월에 이어 네 번 연속입니다. 코로나19가 신규 확진자수 500명을 넘으며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과열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자 지난 3월, 5월 연이어 금리를 내리고 이후부턴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정한 기준금리(0.00~0.25%)와의 격차도 0.25~0.50%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미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기도 장담할 수 없어 금통위가 금리의 초점을 경기에 맞춰 동결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주된 동결 요인은 부동산·주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감이 지목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아직 실물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고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높은 3.0%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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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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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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