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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망 구축 시 주파수 대가 최소 3.2조원...업계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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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0, 17:11:21

과기정통부, 주파수 대가 최대 4조 4000억원..5G 투자 연동시 차등 적용 제안
정부안, 업계 제시 1조 6000억원과 격차 여전..5G 무선국 투자 기준 달성 어려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내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공개했습니다. 5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 4000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5G 망 구축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가 정부에 제시한 금액(1조 6000억원)과 2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정부와 이통사간 주파수 재할당 평행선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7일 오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3사에 부과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4조 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조 2000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5G 망 구축 여부에 따라 3조 2000억원~4조 4000억원에서 형성되는 셈입니다.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이면 3조 9000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 7000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 4000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 2000억원±α으로 정해집니다.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무선국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재할당되는 주파수의 경우 기존에 경매를 통해 할당된 대가를 참조한 재할당 대가는 4조 4000억원이지만, 5G 도입에 따른 주파수 가치하락 요인에 해당하는 조정비율 약 27%를 반영해 3조 2000억원의 조정가격을 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 정부 제시안 업계 책정 금액과 2배 차이..“5G 투자 연동 비현실적”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사업자인 통신사가 책정한 금액은 2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한 업계가 산출한 주파수 재할당 적정 금액은 1조 6000억원 수준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더해 산정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경매가를 반영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하는 산정방식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통3사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인데요. 만약 정부가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지난 2016년 재할당 사례를 참고해 반영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는 주장입니다.

 

이통3사는 “이번 재할당에 적용되는 경매가는 과거 경매가이기 때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고려해 그 반영 비율은 50% 미만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통3사는 5G 무선국 투자조건 연계한 정부안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5G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022년 말까지 구축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3사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지금까지 약 5만국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추려면 2년 동안 10만국의 망을 더 구축해야 하는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통3사의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한다”며 “5G 무선국 투자 조건을 부과하려면 1년 전에 통지했거나, 2018년 5G 할당 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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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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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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