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상위 5개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상반기 기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직후인 2018년 2조 1900억원 이었습니다. 이것이 2019년 2조 5000억원, 2020년 2조 77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8.4%, 14.4%, 10.5% 증가했습니다.
특히 동네병원 등 의원급 의료시설에서 증가세가 컸습니다. 2018년 7100억원에서 2019년 9400억원, 2020년 1조 1500억원으로 33.3%, 22.5% 늘었습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매년 3.4%씩 감소하면서 청구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합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상반기 기준)이 2017년 19.9%에서 2020년 14.4%로 크게 줄었습니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요인으로 상급병원의 비급여 의료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상급병실 급여화 항목이 포함된 입원료 추이를 보면 2018년(1520억원) 이후 매년 감소해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원비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급여화가 진행된 항목은 의료비 증가율이 둔화 혹은 감소하고 있으나, 나머지 비급여 항목에선 여전히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는 결국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관련 상품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료 조정은 시장원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