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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제도권에 정식 편입...사업자, 금융위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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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16:08:19

돌려막기⸱먹튀 논란 지속..금융당국, P2P금융 법제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규제 사각지대였던 P2P(Peer-to-Peer·개인간) 금융이 27일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P2P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체 등록 필수, 부실회사 퇴출 등 법제화된 내용에 따라 P2P 대출 기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2016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돼 왔고, 금융당국도 그동안은 P2P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며 감독책임을 지지 않아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대출 잔액 규모로 가장 컸던 루프펀딩이 사기대출로 손실을 일으키고, 금융위가 혁신금융 사례로 제시한 동산담보대출 업체인 팝펀딩도 550억원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으면서 ‘대출 돌려막기’, ‘먹튀’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 금융을 신사업으로 키우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P2P법의 감독규정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P2P업체는 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5억⸱10억⸱30억으로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자로부터 받는 돈과 운용자금(대출자금)을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정보 공시와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했습니다. 고위험 상품 취급은 제한됩니다.

 

어제까지 감사보고서를 받았는데 회계법인에게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는 등록심사도 진행합니다.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되거나 폐업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협회도 설립됩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P2P금융협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 투자자는 대출금액의 40% 이상을 투자히지 못하고,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투자는 500만원으로 제한선을 두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된 투자금으로 실행되는 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도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원금 보전이 되지 않은 상품을 이익 보전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행태도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P2P업체 관련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이라며 “오는 9월 2일 집계⸱검사를 거쳐 보고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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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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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영상 사장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AI 모델 만들 것”

SKT 유영상 사장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AI 모델 만들 것”

2025.09.10 11:06:0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을 통해 대한민국 AI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겠다는 강력한 도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017670]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명동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5개 정예팀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을 가졌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이 자리에서 정예팀 대표 발언을 통해 “국가대표 AI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 일상 속 AI를 위한 최고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최고 수준의 AI를 만드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나, SOTA(State Of The Art: 해당 분야에서 현재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수준)급 AI 모델 달성은 기술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표로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1차 단계평가부터 오픈소스 SOTA급에 근접한 모델을 올해 안에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말로 잠정 예정된 1차 단계평가는 ▲국민·전문가 평가 ▲벤치마크 등 기반 검증평가(AI 안전성 연계) ▲파생 AI 모델 수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SKT 정예팀은 단계평가가 계속될수록 단순 벤치마크 성능뿐만 아니라 실사용자 관점의 체감 성능이 중요해지고, AI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접근성 향상, 실질적 활용성이 주요해질 것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019년부터 한국형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경험과 1000만 고객이 활용하는 AI 에이전트 에이닷(A.)을 상용화하며 수렴한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사용성이 뛰어난 모델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정예팀 참여사인 크래프톤, 포티투닷(42dot), 리벨리온, 라이너, 셀렉트스타와 함께 인공지능 모델 설계부터 반도체,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최적화, 멀티모달까지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풀스택 역량을 통합적으로 발휘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서울대학교 연구진(김건희·윤성로·황승원·도재영 교수)과 KAIST 연구진(이기민 교수),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연구진(이강욱·Dimitris Papailiopoulos 교수) 등 국내외 석학이 원천기술 연구를 수행합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한국어 처리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면서 다국어 지원과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차세대 AI 모델 개발입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정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AI 기술 구현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유영상 CEO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모델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AI 생태계 전체의 혁신적 도약을 이끌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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