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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삼바 분식회계 자료 증거채택 안 해”...특검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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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7, 2020, 17:01:19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진행..특검, 삼바 분식조작 자료 증거 신청
변호인측 “삼바 분식회계와 이번 재판 심리 쟁점 아냐”..재판부, 채택 거부 재검토 여부 결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삼바 수사 자료를 재판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이 이의를 신청해 재판부는 증거 혜택 여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있습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과 삼성 변호인은 ‘삼바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재판에서 얘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이 승계작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했는데 변호인은 마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통상적인 승계와 동일 혹은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때문에 승계작업 부분을 당연히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변호인 측은 삼바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삼바 분식회계는 이 재판 심리의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으면 오히려 대법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승계작업에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삼성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삼바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 추가조사를 하거나 양형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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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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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2025.05.08 17:02:0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방경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911억원으로 15.4% 증가했습니다. 본업인 담배사업부문은 해외사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9880억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252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궐련사업은 주요 권역에서의 가격 인상과 판매량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매출·수량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성장’을 4개 분기 연속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궐련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12.5% 급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매출도 53.9% 증가한 449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KT&G는 지난해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현지 인프라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신공장을 준공했으며 인도네시아 신공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릴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NGP사업은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KGC인삼공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사업부문 매출은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개발사업 실적 반영으로 매출은 1004억원, 영업이익은 104억원을 기록해 전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KT&G 관계자는 "환율 급등과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 중심의 본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궐련 사업에 집중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궐련 중심 사업에서 확장한 신제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T&G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과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포함해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을 소각하는 밸류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을 실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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