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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당국 고위험 신탁 판매 불허 가닥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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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6, 2019, 17:12:09

비이자이익 감소 불가피..40조 ELT시장 증발 우려
비용 절감·오프라인 영업점 축소 등 대응책 고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은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게 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신탁판매 금지에 대한 대응방안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사모펀드와 함께 고난도 신탁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중 최대 원금손실률이 20~30%에 달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안정 성향이 강한 은행 고객 특성상 위험 상품 취급에 따른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안에 공모펀드를 넣었다고 사모펀드가 공모펀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공모펀드로 구성했다고 신탁상품이 공모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모형 신탁과 사모형 신탁을 사실상 구분할 수도 없는 만큼 공모형 신탁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탁 상품 특성상 공모와 사모를 분리할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도출한 것인데요.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신탁상품으로는 주가연계펀드(ELT)가 대표적입니다.

 

은행들은 신탁상품 판매가 금지될 경우 40조원의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ELT 등 신탁상품에서는 대부분 손실이 나지 않았다”며 “은행 신탁상품을 선택한 투자자 성향을 볼 때 ELT 판매가 금지되면 대안으로 정기예금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도 상품 판매 금지는 비이자이익 감소를 초래해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위해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하던 은행에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3분기 신탁수수료 이익이 가장 큰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2372억원이며, 신한은행 1763억원, KEB하나은행 1578억원, 우리은행 1288억원 등 순입니다. 여기에 1조 1000억원 가량의 신탁 관련 이익도 사라지게 되면서 비이자이익(5조원)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모신탁 상품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중은행들도 비상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와 수익 포트폴리오 개선을 내걸던 은행들은 내년 사업계획에 비이자이익 증가 전략을 빼고 비용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방안이 확정되면 42조 9000억원에 이르는 은행 신탁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고난도 사모펀드가 금지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그는 “저금리 기조와 당국의 규제 강화로 내년 이익의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며 “비이자이익 증가 중심이 아닌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영업점 신설 계획을 줄이는 등 다른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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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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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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