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가 3일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계획에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다른 건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입니다. 제5차 계획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해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합니다.계획에는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 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인데,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도 계획안에 제시됐습니다.
우선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방침입니다.
그 외 농촌 마을 단위의 겨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해서 작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 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5차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오염되거나 방치된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기존 교통체계 혁신 방안도 계획에 담겨있습니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를 확대해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제5차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 외에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한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각 중앙행정기관이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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