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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대주주 적격성 ‘맑음’...“카카오M 법 위반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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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8, 2019, 16:07:07

금융당국, '합병 전 법인 위법 전력 미승계' 판례 반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속도'..이르면 7월말 심사 결과 발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이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앞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합병 전 법인의 법 위반 전력이 합병 후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M이 위법 행위를 한 시점이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네인먼트 시절이었으므로 이 책임이 합병법인인 카카오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각각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것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다.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건으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원회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대주주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을 최근 5년 내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건은 지난달 법제처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으로 해소됐다. 법제처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김 의장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대대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걸림돌을 걷어냄으로써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의 가능성을 높였다. 카카오가 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법제처 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므로 8월이 기한이다. 별도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 이달 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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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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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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