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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파업 전운 짙어지는 한국지엠...노사갈등 원인은 ‘교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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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19, 17:06:58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중노위 판단 따라 파업 가능
勞 “장소 핑계로 교섭 회피”..使 “교섭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신차를 잇따라 내놓고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던 한국지엠이 올해도 노사분규를 피하지 못했다. 교섭 장소를 놓고 사측과 대립 중인 노조는 결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며 파업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는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19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9%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총 8055명의 조합원 가운데 6835명(84.9%)가 투표에 참여했고, 총 603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반대표는 785표에 그쳤다.

 

노조 관계자는 “향후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투쟁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찬반투표는 안전을 핑계로 교섭을 피하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 등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이르면 오는 24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합원 찬반투표가 통과됐기 때문에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떨어지면 노조는 즉각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다.

 

올해 교섭 장소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사는 아직 상견례조차 열지 못했다. 노조는 기존 부평공장 복지회관 LR대회의실을 고집하고 있지만, 사측은 안전확보를 이유로 부평공장 본관 서울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출범 이후 지난 30여년 간 교섭장소로 써온 곳을 사측이 거부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폭력사태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카허 카젬 사장실의 집기를 훼손한 데 이어 10월에는 법인분리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카젬 사장은 신변 안전을 위해 LR대회의실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출입문이 한 곳밖에 없어 유사(有事)시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카젬 사장은 글로벌 GM의 기조에 따라 사업장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한국지엠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노조 측은 이 같은 사측의 주장에 대해 ‘교섭 회피를 위한 핑계’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써온 교섭장의 안전을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성근 한국지엠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측이 제안한 장소는 너무 좁아 40명의 노사 교섭위원들이 일렬로 앉을 수 없다”며 “특히 지금까지 교섭장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 적도 없어 사측의 주장은 핑계”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교섭장 변경 요구는 핑계가 아닌 ‘안전 확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장소를 핑계로 교섭을 피하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영정상화와 판매회복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교섭이 진행돼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중노위의 최종 판단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에 나서게 되지만, 조정이 이뤄지면 행정지도를 통해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거나 다른 교섭장소를 제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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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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