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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파업 전운 짙어지는 한국지엠...노사갈등 원인은 ‘교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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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19, 17:06:58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중노위 판단 따라 파업 가능
勞 “장소 핑계로 교섭 회피”..使 “교섭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신차를 잇따라 내놓고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던 한국지엠이 올해도 노사분규를 피하지 못했다. 교섭 장소를 놓고 사측과 대립 중인 노조는 결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며 파업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는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19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9%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총 8055명의 조합원 가운데 6835명(84.9%)가 투표에 참여했고, 총 603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반대표는 785표에 그쳤다.

 

노조 관계자는 “향후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투쟁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찬반투표는 안전을 핑계로 교섭을 피하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 등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이르면 오는 24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합원 찬반투표가 통과됐기 때문에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떨어지면 노조는 즉각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다.

 

올해 교섭 장소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사는 아직 상견례조차 열지 못했다. 노조는 기존 부평공장 복지회관 LR대회의실을 고집하고 있지만, 사측은 안전확보를 이유로 부평공장 본관 서울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출범 이후 지난 30여년 간 교섭장소로 써온 곳을 사측이 거부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폭력사태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카허 카젬 사장실의 집기를 훼손한 데 이어 10월에는 법인분리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카젬 사장은 신변 안전을 위해 LR대회의실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출입문이 한 곳밖에 없어 유사(有事)시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카젬 사장은 글로벌 GM의 기조에 따라 사업장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한국지엠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노조 측은 이 같은 사측의 주장에 대해 ‘교섭 회피를 위한 핑계’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써온 교섭장의 안전을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성근 한국지엠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측이 제안한 장소는 너무 좁아 40명의 노사 교섭위원들이 일렬로 앉을 수 없다”며 “특히 지금까지 교섭장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 적도 없어 사측의 주장은 핑계”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교섭장 변경 요구는 핑계가 아닌 ‘안전 확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장소를 핑계로 교섭을 피하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영정상화와 판매회복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교섭이 진행돼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중노위의 최종 판단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에 나서게 되지만, 조정이 이뤄지면 행정지도를 통해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거나 다른 교섭장소를 제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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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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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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