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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파업 전운 짙어지는 한국지엠...노사갈등 원인은 ‘교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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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19, 17:06:58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중노위 판단 따라 파업 가능
勞 “장소 핑계로 교섭 회피”..使 “교섭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신차를 잇따라 내놓고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던 한국지엠이 올해도 노사분규를 피하지 못했다. 교섭 장소를 놓고 사측과 대립 중인 노조는 결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며 파업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는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19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9%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총 8055명의 조합원 가운데 6835명(84.9%)가 투표에 참여했고, 총 603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반대표는 785표에 그쳤다.

 

노조 관계자는 “향후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투쟁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찬반투표는 안전을 핑계로 교섭을 피하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 등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이르면 오는 24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합원 찬반투표가 통과됐기 때문에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떨어지면 노조는 즉각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다.

 

올해 교섭 장소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사는 아직 상견례조차 열지 못했다. 노조는 기존 부평공장 복지회관 LR대회의실을 고집하고 있지만, 사측은 안전확보를 이유로 부평공장 본관 서울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출범 이후 지난 30여년 간 교섭장소로 써온 곳을 사측이 거부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폭력사태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카허 카젬 사장실의 집기를 훼손한 데 이어 10월에는 법인분리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카젬 사장은 신변 안전을 위해 LR대회의실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출입문이 한 곳밖에 없어 유사(有事)시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카젬 사장은 글로벌 GM의 기조에 따라 사업장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한국지엠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노조 측은 이 같은 사측의 주장에 대해 ‘교섭 회피를 위한 핑계’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써온 교섭장의 안전을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성근 한국지엠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측이 제안한 장소는 너무 좁아 40명의 노사 교섭위원들이 일렬로 앉을 수 없다”며 “특히 지금까지 교섭장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난 적도 없어 사측의 주장은 핑계”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교섭장 변경 요구는 핑계가 아닌 ‘안전 확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장소를 핑계로 교섭을 피하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영정상화와 판매회복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교섭이 진행돼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중노위의 최종 판단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에 나서게 되지만, 조정이 이뤄지면 행정지도를 통해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거나 다른 교섭장소를 제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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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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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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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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