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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험사기 적발, 7982억원...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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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3, 2019, 12:04:39

금감원, 2018 보험사기 적발 현황..장기보험 비중 44.6%로 자동차보험 추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ㅇㅇ한방병원은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해 보양목적의 한약(공진단 등)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환자의 실제 입원기간, 납부금액 등을 부풀려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모두 32억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23일 발표한 '2018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9.3% 늘어난 79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인원이 줄면서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7만9179명으로 전년보다 4356명 감소함에 따라 1인당 금액은 1010만원으로 16.1% 상승했다.  

 

또 최근 3년간 보험모집과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조직화·대형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험업종별 적발금액은 손해보험이 7238억원으로 전체의 90.7%를 점유했고 생명보험은 744억원으로 9.3%를 나타냈다. 

 

이중 장기보험은 전체의 44.6%에 해당하는 3561억원으로 전년보다 515억원(16.9%) 증가,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넘어섰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전체의 41.6%(3321억원)를 기록했다.

 

적발자 연령별로는 30~50대가 66.8%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층도 16.1%에 이르렀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73.5%)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은 병원관련 비중(40.9%)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68.8%(5만4488명)로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은 회사원(21.0%)이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건수는 모두 4981건으로 집계됐다. 생·손보협회와 보험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제보 등에 대해 23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조직·계획화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신고센터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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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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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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