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5%대’로 잡았다. 가계부채 질적 관리 강화 차원에서 기존 은행·보험·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하며,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로 전년(8.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1월~2월 중 가계대출(9000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8조 3000억원) 대비 대폭 줄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낮아져 금리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명목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여전히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금리 상승 때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를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강화 차원에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올해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비율(고정금리/분할상환)은 ▲은행 48.0%/55.0% ▲보험 45.0%/60.0% ▲상호금융 목표비율 없음/30.0% 등이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는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업대출의 경우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Shift)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확대된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할 것”이라며 “다만, 지표수준이나 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