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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권별 5대뉴스& 後] ①은행: 채용비리 여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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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4, 2018, 06:12:00

은산분리 완화·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촉발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여파는 올해에도 지속됐다. 특히,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것을 감안하면, 채용비리 사태는 내년에도 ‘현재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도적으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올 한 해 가장 큰 변화로 지목된다. 이밖에 영업 면에서는 시금고 확보를 두고 은행 간 경쟁이 과열돼 송사로 번졌다. 우리은행은 염원하던 지주사 전환에 성공했다.

 

1. 채용비리 사태 일파만파...현직 지주회장·은행장 기소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부터 촉발된 채용비리 사태는 은행들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아 일부 지원자에 특혜를 주고, 남녀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은행권 채용철차 모범규준’을 제정했고, 문제 출제와 시험 감독 등을 외부 기관에 위탁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 시험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과 동일한 문제가 출제돼 지원자들로부터 또 다시 원성을 사기도 했다.

 

2.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상한을 4%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특례법에서는 34%까지 허용한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우, 산업자본에 속하는 KT와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도 용이해졌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내년 5월까지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네이버와 인터파크, 키움증권 등 ICT기업과 신한·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그룹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워라밸’ 향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당초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경우 제도 시행을 1년 유예 받았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일부 은행이 조기 도입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10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도입했고, KEB하나은행도 같은 달에 동참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PC오프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내년 제도 도입에 대비 중이다.

 

대다수의 은행 직원들은 ‘워라밸’ 향상을 반기고 있지만, 영업 등 일부 직군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직원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4. 시금고 쟁탈전 과열...‘송사(訟事)’로 번져

 

지난 5월, 신한은행은 무려 3000억원의 출연금을 베팅하면서 우리은행이 지난 104년간 운영해 온 서울시금고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방 시·도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금고 입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청주시금고 결정 과정에서 KB국민은행에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며 청주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농협은행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러한 경쟁 과열 양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다른 수익원 찾기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 특히, 시금고 외에 내년부터 이어질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입찰 경쟁 또한 주목할 만하다.

 

5. 지주사 전환에 성공한 우리은행...보험사 등 인수합병 나설까

 

지난 2014년 해체됐던 우리금융지주가 내년 1월에 공식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공식 인가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주 회장은 조직 안정을 고려해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020년 3월까지 겸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자회사 6개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증손자회사인 우리카드 해외 자회사 등을 지배하게 된다. 이 가운데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중에는 보험사가 없고, 타 금융 계열사도 규모가 작아 모든 수익이 은행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합병(M&A) 시장의 ‘큰 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은행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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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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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윤리·준법 감독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SPC, 윤리·준법 감독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2025.06.19 09:34:1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습니다. 19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출범은 SP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SPC그룹은 2024년말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ECCP)’ 등을 참고해 진단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2일에는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촉됐습니다. 회사 측 내부위원은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여연심 위원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노동∙환경∙인권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정희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가맹유통 및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SPC그룹 내에서 기획∙영업∙정도경영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위원을 담당합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통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원인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SPC그룹에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노동소위원회를 설치해 그룹의 산업안전 및 노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SPC 관계자는 “준법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갖출 필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SPC그룹이 사회적 제3자로부터 검증 받는 것은 SPC그룹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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