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금융 성과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차산업 관련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일자리 증가수를 국회에 허위보고 했다는 주장이다.
11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위(위원장 최종구)와 산업은행(은행장 이동걸)이 정책금융 성과를 국회로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실적을 왜곡한 통계로 허위보고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 추경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 800억원을 편성받아 올해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 271개사에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때, 추경예산의 부실집행을 우려해 자금의 지원실적 등 운용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8월 금융위‧산업은행은 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일자리가 5349명이 증가하고 2017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11.9%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선동 의원 측은 이러한 보고서 내용이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와 산은이 제시한 일자리 증가 내역은 정책자금을 받아 채용된 특정 인원이 아니라 ‘매달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자’”라며 “이는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수 단순 증가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전체 영업활동에서 변화된 종업원 증감 통계를 정책자금 집행의 성과로 보고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도 신규 자금 유입 후 종업원의 증가를 고용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국회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와 산은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지원기업 271개 중 265개사(97.8%)가 신규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 중 실제 종업원이 증가한 회사는 158개(58.3%)에 불과했다.
이밖에 매출액 성과보고에 있어서도 큰 왜곡이 있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와 산은이 2017년 매출액을 2016년 대비 11.9%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의 투입 시기는 최초 2017년 8월 17일이며 2018년 1월 4일이 마지막이라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2017년 8월부터 10월말 지원 기업은 49개사(18%), 11월말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지원 기업은 222개사(82%)로 대부분 작년 연말에 대출이 승인됐다. 즉, 정책자금 집행 성과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 증가를 근거로 실적을 허위보고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 의원 측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175개사는 매출이 증가했지만, 84개사는 423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매출액이 오히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관련 없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자금 집행 성과를 왜곡하는 것은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며 “산업은행 영업점이나 외부 인사를 활용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