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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액, ‘物 > 人’ 역전..왜 그런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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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06, 2018, 12:05:00

사고 입원율, 10년 전 64%서 작년 34%로 급감..“나이롱환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인담보·물담보 손해액 비중, 10년 만에 5:5→4:6 변화..자동차 평균가격 상승·수입차 증가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관련 손해액의 비중이 사람 관련 손해액의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점유율 증가 등 자동차 가격 상승과 더불어 자동차사고 환자의 입원 비율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일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이 제공한 ‘연도별 자동차보험 손해액’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7년의 경우 인(人)담보(대인+자손) 손해액이 물(物)담보(대물+자차) 손해액 보다 미세하게 높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작년에는 물담보 손해액이 인담보 손해액을 추월했다.   

 

2007년 자동차보험 총 손해액은 6조 7832억원이며 인담보의 비중이 51.7%(3조 5080억원), 물담보의 비중은 48.3%(3조 2752억원)였다. 작년에는 이러한 비중이 역전돼, 인담보 비중이 41.3%(4조 5620억원), 물담보 비중 6조 4662억원(58.7%)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해액 규모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인담보와 물담보 손해액 비율이 뒤바뀐 것. 업계에서는 이러한 역전 현상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자동차 가격 상승(수입차 증가)으로 인한 수리비 증가와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 감소에 따른 의료비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먼저, 자동차 가격의 경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자동차 전문 리서치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국산차의 평균가격은 지난해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어섰다. 2013년 2620만원이었던 국산차 평균가격은 매년 평균 13%씩 올라 작년에 3079만원을 기록했다.

 

국산차보다 2배 이상 비싼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진 것도 결정적인 요인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점유율은 2007년 5.13%에서 2017년 15.23%로 10년 만에 10% 이상 상승했다. 

 

차량가격이 비싼 수입차가 늘면, 수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지난해 274만 1000원으로 국산차 평균 수리비 100만 5000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쌌다. 

 

여기에 자동차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도 물담보 손해액의 비중이 증가한 요인으로 꼽힌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2007년 63.5%에서 작년 34.1%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입원율은 입원건수와 통원건수 총합 중 입원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동차사고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통원치료에 비해 통상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입원율이 급감과 관련, 업계에서는 국민 의식 수준 개선을 입원율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나이롱환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고를 당하면 무작정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동차사고가 나면 무조건 병원에 드러눕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10년 전 70%에 가까운 입원율이 상식에서 벗어난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입원율 수준은 사실상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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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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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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