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2024년 연간 당기순이익이 440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2023년 순이익 3549억원 대비 24.0%(852억원) 큰폭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757억원) 대비 11.6% 늘어난 845억원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불확실성과 변동성 높은 외부환경에도 카카오뱅크만의 차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모든 부문에서 균형잡힌 성장을 이뤄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2조9456억원(전년비 18.1%↑)으로 이중 여신이자수익이 2조565억원(전년비 15.1%↑), 비이자수익이 8891억원(전년비 25.6%↑) 입니다. 특히 연간 영업수익에서 여신이자 외 수익 비중이 30%를 차지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속적인 고객활동성과 수신 확대를 기반으로 여신상품 판매, 수수료·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투자금융자산 운용 등 전 부문의 균형잡힌 성장을 실현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수료·플랫폼 연간 수익(3017억원)은 처음으로 3000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금융회사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순이자마진(NIM)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5년 올해부터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증권시장에선 공매도가 재개되고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금융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 상환할 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그간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부과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금융위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1.2~1.4%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까지 하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처는 1월 중순(13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적용됩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를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회사에 예금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정부나 위탁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공동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연간 25만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최대 7000억원 규모로 이자부담 경감 등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은행권은 앞으로 3년동안 지원규모가 2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연합회 소속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20곳입니다. 연체우려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만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간 은행권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하고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합니다. 핵심은 연체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기회를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나 최장 10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 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을 표명하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시간이 꽤 흘렀고 논의도 많이 했다고 본다"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증시 도약을 내세워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11월 출시될 예정"이라며 "회계 측면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성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밸류업 정책이 성공 또는 실패했다고 할 때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느냐"고 되물은 뒤 "주가 측면에서는 타국 대비 부진한 만큼 비판받을 수 있지만 밸류업 공시기업 중 시장평가가 좋은 기업이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업은 단기간 이뤄지는 정책이 아니며 꾸준히 추진할 때 조금씩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화재(대표이사 송윤상)는 보험업계 최초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고 신용대출은 이날부터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기간 내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도상환은 대출이력이 그대로 남는데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령고객은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상환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조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유연한 청약철회기간 운영을 핵심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는 고령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 내규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안착하도록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현황 공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조처를 시행합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과 정책금융기관 IBK기업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2월 한달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이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해 2025년초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당국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와 해외 모범사례를 토대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으로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올 연말까지 'KB비대면소상공인대출'에 최대 0.50%포인트(p)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전날 기준 은행 신용등급 1등급 고객의 최저금리는 5.12%로 이번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4.62%로 낮아집니다. 1억원 대출을 받은 고객은 연간 50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KB비대면소상공인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한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KB국민은행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도 앱 가입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합니다. KB국민은행은 우대금리 확대와 함께 오는 7월중 KB비대면소상공인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이벤트'를 합니다. 대출을 받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시스템'을 선보입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비은행권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온라인상에서 금리를 비교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5월 개시 목표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이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규정됩니다. 19개 전체 은행과 저축은행 18곳, 카드사 7곳, 캐피탈사 9곳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 53개 금융사는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을 점하고 있는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도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합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시스템에서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이는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며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로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수수료가 기존 대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고금리로 인한 대출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먼저 대출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1%포인트(p)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KB국민은행 가계대출 이용고객 전원입니다. KB국민은행은 2월중 시행을 목표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월10일부터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대상 고객은 외부 신용평가사(CB) 5등급 이하 차주입니다. 대출경과기간 관계없이 일부상환을 포함한 대출상환시 자동면제됩니다. 면제 횟수에도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에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줄여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정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