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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금융위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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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9, 2023, 15:11:47

12월 한달간 상환·동일은행 상품전환시 면제
취약 차주 면제 프로그램 1년 추가 연장 운영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획일적 부과는 문제"
필수적 손실비용만 반영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조처를 시행합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과 정책금융기관 IBK기업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2월 한달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이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해 2025년초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당국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와 해외 모범사례를 토대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으로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이나 상품종류를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을 공시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 상환할 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은행권은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들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3000억원 안팎입니다.


2020년 3844억원에서 2021년 3174억원, 2022년 2794억원으로 감소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동일하고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라는 점을 토대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합니다.


금융위는 "해외국가에선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나 은행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대면·비대면 모집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등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신속검토를 거쳐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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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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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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