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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투세 폐지 간곡 요청…밸류업 긴호흡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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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30, 2024, 16:10:47

김병환 금융위원장 30일 기자간담회 개최
"전세대출규제 속도·시기 섬세하게 접근"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 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을 표명하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시간이 꽤 흘렀고 논의도 많이 했다고 본다"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증시 도약을 내세워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11월 출시될 예정"이라며 "회계 측면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성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밸류업 정책이 성공 또는 실패했다고 할 때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느냐"고 되물은 뒤 "주가 측면에서는 타국 대비 부진한 만큼 비판받을 수 있지만 밸류업 공시기업 중 시장평가가 좋은 기업이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업은 단기간 이뤄지는 정책이 아니며 꾸준히 추진할 때 조금씩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규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은 실수요자 보호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추이를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아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출받을때 소득범위내에서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하고 확대돼야 한다"며 "전세대출에 DSR을 도입하더라도 실수요자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니 현수준보다 대략 절반정도 내릴 수 있다는 잠정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회사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선 "실손보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의미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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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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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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