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가 중구·영도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E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협약을 15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구조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재난위험이 큰 E 등급 공동주택 거주민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린 시민안전 비상대책 보고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협약식에는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 최희숙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425세대의 주민이 E 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며, 경제적 어려움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주민들에게 입주 조건 없이 최초 2년간 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와 부산도시공사는 전세임대의 경우 거주자가 직접 이주 주택을 마련하면 전세금의 최대 98%까지 지원합니다. 중구와 영도구는 해당 거주자들을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 융자와 실비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험건축물 해소를 위한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2025년부터 기존 주거복지사업에 세 가지 신규 사업을 추가로 도입하며,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1월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과 소득 기준으로 선정되며, 신청은 정부24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5년 상반기 추진 예정인 ‘아동모두家 행복주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업과 출퇴근 등으로 주거지 변경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공간 분할 컨설팅, 입식부엌 설치, 방음 및 환기 개선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중위소득 75% 이하의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가구 중 4세대가 우선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2025년 하반기에 시작되는 ‘장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 셋을 출산할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 84m2)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5일 서울 본사에서 진행한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현재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에는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저출산에 있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LH가 협의매수해 보증금을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도심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큰 틀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부담없는 거주환경 조성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전세사기 예방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의 구입시 세 부담을 낮춰줄 방침입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아파트 제외' 주택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주택을 내년 12월까지 최초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영종, 평택고덕 등 4개 지구에 총 232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이달 전국 4개 지구서 총 2320가구의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단지는 인천영종, 평택고덕, 오산세교2 등 수도권 3곳과 지방권 1곳(울산다운2)에서 공급됩니다. 지구별 공급유형을 볼 경우, 인천영종(447가구)은 공공분양, 평택고덕(778가구)과 울산다운2(835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오산세교2는 26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천영종 공공분양주택은 A33블록에 조성되며 전 가구 전용면적 84㎡ 4Bay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공급가격은 평균 3억8580만원입니다. 모집 일정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31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4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평택고덕 내 신혼희망타운은 A-53블록에 공급되며 전 가구 전용 55㎡로 지어집니다. 모집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청약접수, 9월 1일 당첨자 발표,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물량인 118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2만명 이상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1월 말 최초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남양주 별내 A1-1BL 2곳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181가구 공급에 2만1945명이 접수해 1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단지 별 공급물량의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은 605가구, 남양주별내 A1-1BL은 576가구입니다. 과천의 경우 1만3137명, 남양주 별내는 8808명이 접수하며 각각 22대 1, 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개념의 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이 확대돼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활용해 신청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5~90% 수준으로 다르게 책정되는 등 입주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LH는 오는 3월 3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이 의무사항이 됐음에도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 가입하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한시적으로 마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 100%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간 입니다. 특별보증 적용 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매입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보증료율을 높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증료율은 0.099~0.796%이며, 특별보증 보증료율은 0.259~1.752%입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민간이 짓는 주택을 매입해 총 4만 34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LH는 올해 매입약정 사업계획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지난해 12월 31일 실시하고, 구체적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공고를 지역본부에 순차적으로 돌려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LH에 따르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준공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준공되면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LH가 지급하는 약정금액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매입 지역은 전국 민간주택 건축지며, 매입 대상은 세대 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접수된 민간주택은 서류심사, 매입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구역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 매입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LH 재직 직원 및 가족이 소유한 주택, 5년 이내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부정 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오는 6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할 시 보증금(80%)과 월 임대료(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은 지난해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경우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주 기간은 무주택 자격 유지 시 최대 4년이며,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을 경우 추가 2년이 더해져 최대 6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6일까지 접수를 시작으로 10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11일부터 17일까지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월 17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방문 신청이 불가해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1일부터 31일 오후 3시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 선별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모 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가구 내외를 모집하는 이번 4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1만 가구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장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