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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든든한 주거 환경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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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1, 2025, 15:01:49

해운대구,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2025년부터 기존 주거복지사업에 세 가지 신규 사업을 추가로 도입하며,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1월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과 소득 기준으로 선정되며, 신청은 정부24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5년 상반기 추진 예정인 ‘아동모두家 행복주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업과 출퇴근 등으로 주거지 변경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공간 분할 컨설팅, 입식부엌 설치, 방음 및 환기 개선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중위소득 75% 이하의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가구 중 4세대가 우선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2025년 하반기에 시작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내 안전바 설치, 경사로 보수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총 6세대의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이외에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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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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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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