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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약정’ 통해 임대주택 4만 3400가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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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5, 2022, 09:01:56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공고 실시..사업 본격 시동
접수 주택은 서류심사·매입심의 등 거쳐 최종 선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민간이 짓는 주택을 매입해 총 4만 34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LH는 올해 매입약정 사업계획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지난해 12월 31일 실시하고, 구체적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공고를 지역본부에 순차적으로 돌려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LH에 따르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준공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준공되면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LH가 지급하는 약정금액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매입 지역은 전국 민간주택 건축지며, 매입 대상은 세대 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접수된 민간주택은 서류심사, 매입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구역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 매입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LH 재직 직원 및 가족이 소유한 주택, 5년 이내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부정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 또한 접수 불가합니다.

 

LH는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전세 7500가구, 일반임대 1만 400가구, 신혼임대 1만 가구, 청년임대 1만 4500가구, 고령자 전용 임대 1000가구 등 총 4만 3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주택매입 접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산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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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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