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여당이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시 이사회에 주주이익보호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공개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던 재계는 정부안에 긍정적인 반면 학계와 자본시장에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건 '퇴행'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은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165조의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경영진 행동규범을 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C녹십자웰빙이 물적분할을 통해 주사제 중심의 B2B 사업에 집중합니다. 14일 GC녹십자웰빙(대표 김상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사업구조재편을 단행키로 했습니다.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물적분할 대상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회사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또 회사 내에 B2B부문(주사제)과 B2C사업(건기식)이 혼재돼 있어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 전략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물적분할을 통해 존속법인인 GC녹십자웰빙은 뉴트리션·에스테틱 주사제 사업을 핵심으로 안정적 이익 기반을 강화하는 B2B 고객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게 됩니다. 이후 의약품, 주사제 CMO 등 병·의원 고객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복안입니다. 신설되는 법인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B2C)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으로 재탄생합니다. 신설법인은 비상장으로 남습니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물적분할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 파라텍은 공시를 통해 소방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사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개선을 위해 설비부문사업을 물적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분할 후 제조부문은 존속법인으로 남고 설비부문은 비상장법인 ‘휴림엔지니어링’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파라텍은 스프링클러, 소방벨브 등 소방설비를 제조하는 제조부문사업과 이러한 소방설비를 활용해 시공하는 설비부문사업을 영위해왔다. 파라텍은 이번 분할을 통해 제조부문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한편 설비부문사업의 수주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소방설비 제조시장은 원가경쟁 및 최저가 입찰로 인한 열악한 이윤구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설비사업부문은 전기·전자기술이 집약된 대규모 ESS시설,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대형 물류창고와 초고층 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라텍은 이러한 소방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두 사업부를 별도 기업으로 분할해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할 후 파라텍은 ▲도로터널형 물분무헤드 ▲창고시설용 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랜드가 한국유통 사업 부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부 재편을 단행하고 ㈜이랜드리테일을 3개의 전문회사로 분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의 하이퍼마켓 사업 부문과 패션브랜드 사업 부문을 각각 물적 분할해 분할신설회사 '(가칭)이랜드홀푸드'와 '(가칭)이랜드글로벌패션'의 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 ㈜이랜드리테일은 특정매입 사업 부문을 통해 입점 수수료 및 임대 수익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중간지주회사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랜드홀푸드는 킴스클럽과 NC식품관을 운영하면서, 지분 투자를 완료한 오아시스와의 협업을 통해 산지 신선식품 시장과 온라인 시장 확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외식사업 부문인 이랜드이츠의 운영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가정간편식 부문 및 외식 식자재 소싱 부문에서 원가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랜드글로벌패션은 40여 개의 패션 브랜드와 NC픽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브랜드 직수입 사업을 운영하며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NC, 뉴코아, 2001아울렛 등 자사 채널 중심의 운영전략으로 외연 확장에 제한이 있었지만 물적 분할을 계기로 독립성을 확보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잇달아 물적분할에 이은 자회사 상장을 시도하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회사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증시만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사업체는 한 곳인데 두 곳의 상장사에서 가치가 매겨지는 이른바 '더블카운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유행처럼 번지고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정치권과 관계 기관에서도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주 배정·자사주 소각…주주환원 방안 고민 필요 전문가들은 우선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독일 다임러의 경우 트럭 사업부문의 자회사를 상장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잇달아 물적분할에 이은 자회사 상장을 시도하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회사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증시만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사업체는 한 곳인데 두 곳의 상장사에서 가치가 매겨지는 이른바 '더블카운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라는 이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해외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 특히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직접 상장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모회사 지분율 50% 이상인 자회사의 동시 상장 사례는 미국 0.52%, 영국 0%, 프랑스 2.23%, 일본 6.11%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는 국내와 같은 모자회사 동시 상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간혹 있다 해도 일반 주주들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잇달아 물적분할에 이은 자회사 상장을 시도하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회사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증시만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사업체는 한 곳인데 두 곳의 상장사에서 가치가 매겨지는 이른바 '더블카운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기업들의 잇따르는 물적분할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보다 자회사 상장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신설되는 자회사가 추가로 상장함으로써 모회사 주가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시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더블 카운팅(double counting)’으로 설명된다. 쪼개도 작아지지 않는 마법의 사과? 더블 카운팅은 말 그대로 중복 계산이다. 즉 영업가치를 지닌 사업체는 하나인데 두 곳의 상장사에서 동시에 가치가 매겨지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잇달아 물적분할에 이은 자회사 상장을 시도하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회사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증시만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사업체는 한 곳인데 두 곳의 상장사에서 가치가 매겨지는 이른바 '더블카운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한국 증시가 물적분할의 덫에 빠졌다. 최근 들어 대기업, 중견기업을 가리지 않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나서다 보니 투자자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 사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진행된 물적분할 건수는 113건에 달한다. 이는 직전 같은 기간(2018~2019년) 77건에 비해 약 50%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시가총액 10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키움증권은 10일 만도증권에 대해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사업부문 일부 물적분할이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했다. 김민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인수가 그룹에 분산돼있는 자율주행 역량을 만도로 집중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물적분할은 Level 4+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업체로 만도가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도약을 위해 현재 자율주행 Level 2~3 용 제품군 고도화 이외에도 Level 4+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만도는 지난 9일 자율주행사업부문 전체와 무인순찰, 무인전기차충전, 플랫폼 등 일부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만도는 신설법인인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가칭)의 지분을 100% 보유하며 다음달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9월1일 분할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번 분할의 목적은 상이한 특성의 사업 부를 분할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며 “신설법인은 IPO, SI 등 다양한 투자 유치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물적분할로 만도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장고 끝에 중간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19년 중간지주사 전환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작년 추진하려던 계획이 1년 이상 미뤄지면서 연내 중간지주사 전환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019년 6월 “현재 중간지주사가 되는 것은 성장회사와 스테이블 회사간 기업가치 차이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 등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SKT는 오는 14일 박정호 사장이 직접 임직원들에게 중간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합니다. 그동안 박정호 대표가 중간지주 전환 계획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습니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오랜 기간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했고 올해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4~5월 중에는 자회사 기업공개(IPO)와 거버넌스에 대해 같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배구조개편 핵심은 SKT를 포함한 SK(주) 기업가치를 높이고, SK하이닉스의 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