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와 소속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조처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입니다. 영업일부정지 조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위반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영업정지기간 중 신규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제한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입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가상자산 이전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IU는 2022년 8월 그리고 2023년 7월 등 수차례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조처를 요청하고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조처가 가능함을 공지(업무협조문)했지만 두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오는 3월24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은 3월24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원화 입출금 제휴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빗썸은 작년 9월 기존 제휴은행인 NH농협은행과 6개월 계약 연장을 하면서 올해 3월 제휴은행 변경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실명계정은 동일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입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은행은 거래소와 거래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앞서 지난 10일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제휴은행 변경신고는 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4일부터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계좌연결 사전등록은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KB국민은행은 임베디드금융을 통해 빗썸의 안전한 가상자산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민의힘으로 파견된 박광 수석전문위원이 금융위원회로 복귀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맡습니다. 금융위는 28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범죄자금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 소속기관입니다. 박광 신임 FIU 원장은 1968년생으로 조선대부속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행정고시(38회)로 공직입문해 금융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소비자과장, FIU 기획행정실장, 은행과장을 거쳐 구조개선정책관,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해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5일 2차회의를 열고 제55대 협회장으로 경제관료 출신인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단독후보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대전고·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 미주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89년 행정고시(32회)를 통해 관가 입문해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대변인·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16대 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에 이어 2020년부터 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을 맡아 일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0일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정식 선임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 역량을 마약·도박 등 가상자산 활용범죄,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법사금융 적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향후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핵심적 법집행기관간 범죄의심사례 공유 및 전략적 심층분석 수행으로 마약·도박 관련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도 최대한 환수할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이윤수)은 범죄자금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 소속기관으로 FIU 설립일(2001년 11월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날'로 지정,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이 일선 금융회사라는 인식 아래 금융회사가 자체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주기적 역량평가를 통해 취약점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검사와 제재는 위규사항 적발보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 진입을 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종료로 이용자 원화예치금이나 가상자산 미반환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자·이용자 모두 유의해 달라고 21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예정일, 이용자 자산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하고 이용자에 개별통지해야 합니다. 공지 이후에는 신규 회원가입이나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용자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종료된 경우엔 자신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다면 즉시 반환받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2021년 3월25일) 전부터 보유중인 미반환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임 자본시장국장으로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임명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국은 조직화·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증권범죄 근절을 목표로 지난해말 확대개편된 금융위 주요부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인사는 이달초 이윤수 전 자본시장국장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승진이동한데 따른 후속조처입니다. 1970년생인 박민우 신임 국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에 이어 미 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은행과장,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팀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전요섭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혁신기획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전요섭 신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70년생으로 대구 능인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행정고시(41회)를 거쳐 금융위에서 전자금융과장,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FIU 기획행정실장, 제도운영기획관으로도 일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0일 FIU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불법재산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사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규정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AML 업무를 하는 핵심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보고책임자 전문성이 부족해 효과적 업무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먼저 이사회의 감독대상과 감독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은 취약점 개선지시, 조치결과 승인·검토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과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FIU는 범죄자금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 소속기관입니다. 이윤수 신임 FIU 원장은 1969년생으로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 플로리다대 경영학과(석사)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금융위에서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2009~2010년, 2016~2017년 두차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