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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Policy 정책 2022.07.15 13:32:37

금감원장 “금융환경 변화로 실익 없어진 규제 과감히 개선하겠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망분리·클라우드 규제·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선진 금융체계와 우리나라 영업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혁신과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과 향후 감독·검사 방향 등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코스피 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을 하회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환신되고 변동성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따른 외국계 금융회사의 해외 이전을 경계하며 한국이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 부문의 수익성 저하·디지털화 등으로 글
Policy 정책 2022.07.14 17:54:48

남대문시장 은행 찾은 금감원장, 은행권에 던진 메시지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처음 일선 은행을 방문해 취약차주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남대문시장 상인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정부 차원의 대책 이외에 자율적으로 취약차주 보호 및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최근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이미 영업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금리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득대비 부채가 큰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청년·고령층 차주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행사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새희망홀씨대출 등 취약차주 지원 상품을 받기 위해 방문한 고객과 창구 행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자영업자들의
Policy 정책 2022.07.11 16:54:05

금감원장 “횡령으로 상호금융 신뢰 무너져…내부통제 다시 점검하겠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검검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중앙회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권의 대내외 리스크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가 그간 쌓아온 상호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이 금융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고객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신설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호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 차주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며 4대 중앙회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
Policy 정책 2022.07.08 12:15:23

금감원장 “저축은행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절한지 중점 점검하겠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모든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4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의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대출자산에 대한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전체 저축은행 PF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것이다"고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PF사업장의 공사가 중단·지연될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말 21조원에서 올해 3월 말 32조8000억원으로 1년3개월 만에 56.2% 급증했습니다. 이 원장은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한도와 리스크 수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가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경영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을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꼼수대출'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대출취급 시 차입목적을 철저히 심사하고
Policy 정책 2022.06.07 16:14:43

윤 정부 첫 금감원장, 부장검사 출신 이복현 내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50)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내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임 금감원장에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 전 부장검사는 금감원 최초의 검찰 출신 원장이 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내정자는 1972년생으로 경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제42회 사법고시를 거쳐 200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반부패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윤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함께 근무했습니다. 또한 이 내정자는 2011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 파견돼 한화그룹과 태광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이외에도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했으며,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
Policy 정책 2022.05.03 17:08:12

금감원장 “은행, 대손충당금 쌓고 자사주 매입 신중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이 대내외 충격에서 견디려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는 신중해야 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7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대내외 충격에도 은행이 자금 중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평상시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잠재 신용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자사주 매입·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해야한다”며 “금감원이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자본의 충분한 적립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원장은 가계·기업부채 관리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상환 부담 급증으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에 연착륙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실수요층에 대해서는 자금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추구에 대한 우려도 전했습니다.
Policy 정책 2022.01.05 12:12:19

금감원장 “서민·취약계층 대출에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하겠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회사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출 지원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 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늘어난 만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원장은 “이를 위해 프리워크아웃·채무재조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Insurance 보험 2021.12.16 16:23:47

금감원장 “손보업계의 헬스케어 자회사 폭넓게 허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보업계가 4차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손보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달 25일 생명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자회사 소유 허용 ▲디지털 신기술 도입 허용 ▲빅테크와 동일기능·동일규제 등의 지원책을 손해보험사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 원장은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손해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플랫폼 기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영업방식·판매상품 제한·금지행위 등 각 분야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손해보험사 감독·검사 방향으로는 법과 원칙 하
Policy 정책 2021.12.14 13:55:29

금감원장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검토하겠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새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외감법) 시행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원장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 외감법 이후 주기적 지정제·감사인 등록제·재무제표 심사제도·외감법 과징금 도입 등으로 회계투명성이 높아졌다”면서도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일군 내 감사인에 대해서는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회계법인 인센티브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의 규모를 고려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상장회사를 감시하는 등록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Finance 금융 2021.11.26 16:41:40

정은보 금감원장 재산 64억 이상 신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4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11월 공직자 재산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정 원장은 본인·배우자·자녀 등의 재산으로 총 64억 6886만 4000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약 40억 6200만 원을 신고한 후 4년 반 동안 24억 원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 원장의 주요 재산 내역은 ▲건물 40억 6200만 원 ▲토지 2억 985만 5000원 ▲예금 19억 4700만 9000원 등입니다. 정 원장은 본인·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단독주택(대지 488.40㎡, 건물 289.10㎡)을 보유해 40억 62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본인 명의의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토지로 2억 985만 5000원을 신고했습니다. 정 원장이 신고한 예금은 본인 명의 10억 2208만 8000원, 배우자 8억 9383만 3000원, 장남 10만 원, 장녀 3098만 8000원 등입니다. 이외에 배우자 명의 자동차 5000만 원, 본인 명의 채권 2억 원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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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건설/부동산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