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보업계가 4차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손보업계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달 25일 생명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자회사 소유 허용 ▲디지털 신기술 도입 허용 ▲빅테크와 동일기능·동일규제 등의 지원책을 손해보험사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 원장은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손해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플랫폼 기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영업방식·판매상품 제한·금지행위 등 각 분야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손해보험사 감독·검사 방향으로는 법과 원칙 하의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겠다”며 “상품개발·보험모집·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SIG서울보증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