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 아래 시장과열이 발생하면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5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확대됐다며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원으로 전달(5조3000억원) 대비 확대됐습니다. 이중 주담대가 5조6000억원으로 전달(4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주담대는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2금융권(1조1000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 한국신용데이터·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민간전문기업과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말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처입니다. 협약서에는 참여기관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서비스 상호제공, 컨설팅 이수자 금리할인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은행권은 그동안 참여기관이 각자 영역에서 발전시켜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공급·채무조정 등 금융영역,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은행에서 컨설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엔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은행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조처도 담았습니다. 은행권은 작년말 기준 9개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PF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결과와 향후계획,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024년 4분기중 신규PF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신규PF취급액은 2분기 이후 3개분기 연속으로 15조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원)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했습니다. 금융권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3월말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말 기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사 등 중소금융사 토지담보대출(18조4000억원) 연체율은 21.71%로 전년말(7.15%) 대비 무려 3배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토담대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8조4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 줄었지만 사업장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입니다. 은행·증권·보험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대출·토담대·채무보증 등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02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주요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시장상황과 거시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 필요한 조처를 통해 가계부채가 경제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 국민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금융당국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명목GDP증가율)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명목GDP증가율 3.8%(전망치) 이내로 맞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90.5% 안팎에서 안정화되도록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권역별로 은행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자체 운영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노랩(DINNOLab·Digital Innovation Lab)'에 참여하는 전국 스타트업 거점공간으로 '디노랩 강남센터'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열린 디노랩 강남센터 개소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금융캐피탈,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디노랩 38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디노랩 강남센터는 150평 규모로 접근성이 뛰어난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센터는 ▲비수도권 소재 디노랩이 사용가능한 공간 ▲투자연계 상담 가능한 IR룸 ▲언론인터뷰 가능한 미디어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소식에선 디노랩 참여기업과 전문가들이 사업운영방안 및 투자유치전략을 논의하는 네트웨킹 세션도 진행됐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디노랩 강남센터는 앞으로 전국 스타트업을 하나로 잇는 허브센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협업 파트너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디노랩은 2015년부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위입니다. 다만 이번 조처가 무궁화신탁의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나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돼 2009년 8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신탁·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을 주로 하며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 영업수익 745억원에 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장 취약도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8월말부터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됐고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하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먼저 "금융당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안정화와 상환능력(DSR) 범위 내에서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업권별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풍선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조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을 향해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유망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는 'K-Fintech 30'(2차)을 통해 10개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K-핀테크30은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 핀테크 기업을 발굴해 맞춤형 집중지원을 제공하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입니다. 선정 기업(가나다순)은 ▲구하다(대표 윤재섭) ▲디셈버앤컴퍼니(대표 송인성) ▲루센트블록(대표 허세영) ▲스몰티켓(대표 김정은) ▲아이쿠카(대표 방남진) ▲어메스(대표 박원재) ▲인포플러스(대표 김민호) ▲코넥시오에이치(대표 이경호) ▲페이히어(대표 박준기) ▲해빗팩토리(대표 이동익·정윤호) 입니다. 올해 선발된 기업은 31개 유망 핀테크 기업 중 민간평가위원회로부터 사업모델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우수한 기업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이들 10개사의 평균업력은 5.5년, 평균 매출액은 63억원, 평균 고용인원은 54.6명,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164억원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책금융상품 대출한도·금리수준 우대,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핀테크랩' 중심의 전용펀드 투자, 한국성장금융과 디캠프(D-camp)의 투자자 매칭 및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정책과 관련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 IR담당 부사장, 신용평가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PF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시장전문가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교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시장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종전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시장참여자들이 이미 PF 관련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번 대책을 통해 PF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난다면 시장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