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 아래 시장과열이 발생하면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5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확대됐다며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원으로 전달(5조3000억원) 대비 확대됐습니다. 이중 주담대가 5조6000억원으로 전달(4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주담대는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2금융권(1조1000억원→1조5000억원) 모두 전달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사례가 있는지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밀착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권에 대해선 개별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중심으로 대출관행과 대출추이를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중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하향조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기조도 강화합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은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