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대기업 3개사·중소기업 157개사 등 160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중 79개사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며 나머지 81개사는 법정관리 등 퇴출 대상입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의 2021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3373개(대기업 639개·중소기업 2734개)의 조사대상 기업 중 160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157개사 대비 3개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채권은행이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 대기업과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재무위험·영업위험 등을 해마다 평가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평가등급(A·B·C·D)에 따라 C등급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 등 자체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올해 C·D등급을 받아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대기업 3개사·중소기업 157개사입니다. 지난해보다 대기업은 1개 줄고 중소기업은 4개 늘었습니다. 대기업 3개사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은 76개사가 워크아웃 대상(C등급)으로 분류돼 전년 대비 12개 증가했습니다. 반면 법정관리 등 퇴출 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가구의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가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담보·신용대출이 증가하고, 특히 30대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16일 금융감독원과 통계청·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53만 원, 부채는 88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12.8%,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14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 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산 중 금융자산은 1억 1319만 원(22.5%), 실물자산은 3억 8934만 원(77.5%)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금융자산은 7.8%, 실물자산은 14.4%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실물자산 증가를 부동산 중 거주 주택이 증가한 영향으로 설명했습니다. 부채는 금융부채 6518만 원(74.1%)과 임대보증금 2283만 원(25.9%)으로 구성됐습니다. 금융부채는 전년보다 7.7% 늘었고 임대보증금은 3.5% 증가했습니다. 구간별 부채 보유액은 1000만 이상 3000만 원 미만 부채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문구·행태·특징을 유형화 하고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재테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금감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입금받고 잠적헀습니다. 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문을 제공해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금융거래 이전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며 “비상장주식 투자 시 확인되지 않은 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2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에 비해 0.01%p 상승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0.34%)와 비교하면 0.09%p 하락한 수치입니다. 10월에 발생한 신규 연체 발생금액은 9000억 원 수준으로 전월(8000억 원)보다 1000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6000억 원으로 전월(1조 7000억 원)에 비해 1조 1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이 분기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통상 분기중 상승했다가 분기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중에는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에서는 신용대출 연체율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30%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습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5%로 0.04%p 하락한 데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2%로 0.02%p 올랐습니다. 올해 10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말(0.17%)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습관을 위해 청소년용 금융교육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영상은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법 아르바이트 방지 ▲청소년 카드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총 7편이 제작됐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금감원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EBS와 공동기획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영상에서는 ▲주식의 기원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 ▲투기와 투자의 차이 ▲분산투자 등을 설명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투자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투자자세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작목적을 알렸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6월부터 청소년들도 결제 가능 업종·한도 제한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담은 드라마도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금감원이 여신금융협회과 함께 만든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현금·체크카드·신용카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주는 내용입니다. 금융 교육 동영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 2조 5380억 원 가량 사들이면서 지난 10월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상장채권은 2조 7930억 원을 순투자해 올해 1월 이후 11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공개한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증권 총 보유액은 942조 4000억 원입니다. 이 중 상장주식은 734조 1000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28.3%를 보유했고, 상장채권은 208조 3000억 원으로 상장잔액의 9.3%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외국인은 지난달 2조 538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KOSPI)에서는 1조 6580억 원을 순매수했고, 코스닥 순매수액은 8800억 원입니다. 출신 지역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순매수를 기록한 지역은 유럽(2조 4000억 원)과 미주(1조 5000억 원) 등이었습니다. 순매도를 기록한 지역은 중동(1조 2000억 원)과 아시아(1000억 원) 등입니다. 주식 보유 규모는 미국이 293조 3000억 원으로 외국인 전체 주식의 40%를 차지했고 ▲유럽(227조 6000억 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련 인식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금융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심포지엄에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사가 참고할 ‘기후리스크 지침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아직 초기 수준인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담당 실무진들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금융사 관계자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생태계 변동 등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는 이미 위기 수준에 다다랐으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용상·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전공 교수는 물리적리스크·이행리스크의 구체적 개념과 실제 금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등록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보호 기준이 낮은 점을 간과하고 등록 한 다음 각종 제제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잦아져서 입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지난 10월 말 기준 2만 1611건을 기록했습니다. 개편 전(2783건) 대비 2년간 7.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 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완화된 투자자보호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5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입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관계형 금융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에 취약 계층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예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 서민은 금전적 충격에 취약하다”며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중앙회가 공조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며 “자산규모별 유동성 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차등화 등의 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3분기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이 62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6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4575억 원) 대비 1627억 원(35.6%) 증가했습니다. 전분기에 비해서는 128억 원(2.1%)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6580억 원으로 수수료수익 감소 등에 따라 전분기(6793억 원)보다 213억 원(3.1%) 줄었습니다. 영업외이익은 1171억 원으로 지분법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1000억 원) 대비 171억 원(17.1%) 증가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3분기말 기준 1290조 4000억 원입니다. 지난 2분기말보다 21조 9000억 원(1.7%) 증가한 수치입니다. 3분기말 펀드수탁고는 768조 8000억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7조 8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그 중 공모펀드 수탁고는 286조 7000억 원으로 2분기말에 비해 8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모펀드는 482조 1000억 원으로 17조 원 늘었습니다. 3분기말 투자일임계약고는 521조 6000억 원으로 2분기말 대비 4조 1000억 원 증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