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5% 이상 상승해 9일만에 1700선을 회복했다. 한국과 미국이 금융 안정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미 정부와 의회가 대규모 재정 부양책 추진에도 합의하면서 투심이 개선된 모습이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4.79포인트(5.89%) 올라 1704.7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후 AFP통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포함한 정부의 100조원 규모 부양책, 트럼프 행정부가 90일 동안 모든 수입관세에 대해 유예 검토한다는 소식 등도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아시아 증시도 중국이 후베이성 봉쇄 해제를 발표하는 등 중과권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 수순을 보이자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더불어 최근 급격한 하락에 따른 반발 심리 또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며 “다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4% 이상 상승 출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조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폭등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3% 올라 1689.33을 가리켰다. 간밤 다우지수는 11.37% 올라 2만 704.9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33년 이후 8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재정 지출 합의가 임박해 온 것은 에너지와 항공 업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발 신용리스크 완화 기대를 높여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인다”며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 지속적인 매도를 이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 1550억원, 423억원 가량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기관은 홀로 195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모든 업종은 빨간불을 켰다. 특히 운수창고, 운수장비가 7% 이상 오른 가운데 은행, 증권 등은 6%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철강금속, 의료정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임박했다는 기대로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폭등했다. 24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12.98포인트(11.37%) 폭등한 2만 704.9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209.93포인트(9.38%) 뛴 2447.3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557.18포인트(8.12%) 오른 7,417.86를 가리켰다. 다우지수는 지난 1933년 이후 약 8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S&P 500 지수도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 올랐다. 미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부양책이 곧 의회에서 합의될 것이란 기대가 위험자산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잇달아 합의가 임박했음을 언급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와 의회가 논의 중인 부양책 규모는1조 6000억달러에서 2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방준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파격적인 유동성 공급조치를 내놨지만 시장의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582.05포인트(3.04%) 하락한 1만 8591.93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960포인트 빠지기도 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7.52포인트(2.93%) 내린 2237.40, 나스닥지수는 18.84포인트(0.27%) 하락한 6860.67에 장을 마감했다. 연준은 유동성 지원책으로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는 양적완화(QE) 정책을 사실상 무제한 실행하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과 가계 신용을 지원하는 신규 대책도 내놨다. 그렇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약 2조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경기부양책 의회 논의에 주목했다고 경제매체 CNBC방송은 보도했다. 이 경기부양책이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증시는 급락 마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법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외국인·기관투자자 공동 매도세에 밀려 5%이상 하락 마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준 모습이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3.69포인트(5.34%) 떨어져 1482.46에 거래를 마쳤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한국 증시는 미의회가 2조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정책을 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초반 6% 이상 빠지며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며 “그러나 공화당에서 추가적으로 수정한 이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입되며 낙폭이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이 유일하게 강세를 나타냈다”며 “도쿄올림픽 취소가 아니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IOC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니케이지수는 장 중 2.5%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 6399억원, 3620억원 가량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홀로 9210억원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보험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5% 이상 하락 출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유가하락세 등 주말 사이 악재들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도 상원 절차 투표를 넘지 못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23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8% 떨어져 1475.59를 가리켰다. 지난주말 다우지수는 4.55% 떨어져 1만 9173.98을 기록했다. 통계정보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3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만 235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사이 8149명 늘었다. 중국(8만 1054명), 이탈리아(5만 9138명)에 이어 세계 3위다. 사망자 수도 414명으로 112명 급증했다. 출렁이는 유가도 신용경색 위기를 부각시킨다. 19일 폭등했던 국제유가는 하루만에 12% 넘게 급락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유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개입도 유가 급락을 막지 못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최대 2조달러(약 2490조원) 규모 코로나19 경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체험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합니다. 18일 삼성전자가 미국과 캐나다 법인을 통해 17일(현지시간)부터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삼성 체험 매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체험 매장 폐쇄 조치에 따라 이들 법인은 당분간 온라인 매장으로 판매를 대체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운영 계획을 재공지할 계획입니다. 앞서 삼성전전자 페루법인에서도 지난 16일(현지시간) 오프라인 매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미국 정부의 통 큰 부양책과 함께 뉴욕 증시가 급반등하자 코스피도 1% 이상 상승 출발했다. 미국 연방정부와 중앙은행(Fed)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이다. 18일 오전 9시 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2% 올라 1689.44를 가리켰다. 간밤 다우지수는 5.20% 올라 2만 1237.38을 기록했다. 17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어음(CP)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CP매입기구(CPF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CPFF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체의 CP를 사들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된 장치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 기대감이 뉴욕증시의 강력한 반등 동력을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우리는 크게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언급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다.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잇따라 조치를 쏟아내면서 주가지수를 끌어올린 모습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48.86포인트(5.20%) 급등한 2만 1237.3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43.06포인트(6.00%) 오른 2529.1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30.19포인트(6.23%) 상승한 7334.78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개장 직후 600포인트 이상 올랐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반전했다. 장중 30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2만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전날 폭락했던 상황에서도 장 초반 기술적인 반등에 실패한 셈이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재정·통화 당국이 나서면서 개선됐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어음(CP)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CP매입기구(CPF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CPFF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가 10% 이상 폭락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공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97.10포인트(12.93%) 폭락한 2만 188.52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24.89포인트(11.98%) 내린 2386.13에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970.28포인트(12.32%) 하락한 6904.59에 마무리됐다. 이날 다우지수는 지난 12일 이후 단 2거래일 만에 최대하락률을 기록한 것이다. 뉴욕증시는 개장 직후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3월에만 벌써 세 번째다. 연준은 이날 오후 하루짜리(오버나이트)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운영을 5000억달러 한도로 긴급 실시한다고 밝히는 등 유동성 확대 조치를 이어갔다. 이처럼 연준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공격적 조치를 내놓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우려를 막지는 못한 모습이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