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영위를 예비허가 했습니다. 금융위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했다는 근거로,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주요 허가요건으로는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안체계 ▲적합한 건전경영 수행역량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범죄경력 등 임원적격성 ▲데이터 처리업무를 위한 충분한 전문성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신속한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NH농협카드(사장 신인식)는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와 도시가스 요금 납부 서비스를 제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를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NH농협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회사는 총 13개(삼천리 도시가스, 인천 도시가스, JB, 대성, 대성청정, CNCITY, 지에스이, 대화, 참빛, 참빛원주, 참빛영동, 참빛충북, 귀뚜라미)입니다. NH농협카드는 해당 서비스 시작을 맞아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NH농협카드(채움) 개인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중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통해 삼천리 도시가스 자동납부를 NH농협카드로 신청하고 첫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 3000명에게 캐시백 7월말 결제카드의 결제계좌로 캐시백 3000원을 제공합니다. NH농협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결제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 ㅣ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가 결혼식, 어버이날 등 행사가 많은 봄 시즌을 맞아 ‘봄인가봄’, ‘결혼축하해(축의금)’, ‘사랑해요(어버이날)’ 송금 봉투 3종을 다음달 16일까지 제공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직접 만나서 축하하거나 감사를 표하기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송금 서비스는 상대의 계좌번호를 물어보지 않아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보내듯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에서 현금을 주고 받을 때 봉투에 넣어 인사와 함께 건네는 감성을 온라인에도 가져오고자 다양한 메시지가 담긴 송금 봉투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신규 봉투 3종 추가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송금 봉투로 지인에게 송금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보낸 금액만큼 페이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페이백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송금 봉투에 담아 친구에게 송금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0개 송금 봉투별로 1명씩 총 10명을 추첨하며, 송금 봉투 이용률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인스타그램 인증을 통해 카카오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와 카카오페이(대표이사 류영준)가 각 사의 신용평가모형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협력에 나섭니다. 양사는 3월부터 각 사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여 실제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7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번 협력으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내에서 발생한 결제·고객 행동 데이터를 카카오뱅크에 제공하고, 카카오뱅크는 대출·수신 데이터 등을 카카오페이에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각 사의 제휴사 관련 정보는 일체 공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양사는 이번 데이터 협력으로 고객들에게 신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 데이터를 사회초년생과 같은 금융이력부족 고객·중신용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새로 선보일 카카오뱅크의 중금리‧중신용 상품에는 카카오페이와의 데이터 분석이 반영된 신용평가모형이 적용됩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이력부족 고객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안신용평가모형에 카카오뱅크의 데이터를 결합해 정교한 평가모형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카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가 직영주유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자영주유소까지 확대 도입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직영주유소 400여 곳에 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영주유소를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가맹등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주유소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 신청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증권사를 인수하며 금융시장 경쟁력 확대에 나선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이 본격화되자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4일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해보험사는 올해 하반기 최종 승인과 출범을 목표로 예비인가 승인·법인 설립·본허가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목표대로 연내 보험사 본허가를 받으면 캐롯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에 이은 ‘제3호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출범하게 됩니다. 핀테크 주도로는 최초의 디지털 손보사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첨단기술의 접목)를 더해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카카오 공동체의 여러 서비스와 연계된 상품을 개발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출범 초기 상품구조가 표준화된 자동차보험과 단기·소액보험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업계는 폭발적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와 카카오페이증권(공동대표 김대홍·윤기정)이 당장 쓰지 않을 비상금과 여윳돈을 잠시 보관할 수 있는 ‘미니금고’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10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홈 화면, 또는 카카오페이 앱의 ‘자산관리’ 서비스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 연결계좌가 생성되며 원하는 금액만큼 설정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된 돈은 필요할 때마다 입·출금할 수 있으며 하루만 보관해도 연 0.6%의 예탁금 이용료를 일주일 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500만원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출시를 기념해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미니금고를 개설한 후 이달 말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 5명을 추첨해 비상금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개설하면 프로모션에 자동 응모되며 당첨 결과는 프로모션 종료 후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매주 지급되는 혜택을 최대 7배까지 높일 수 있는 ‘주사위 던지기 이벤트’도 열립니다. 금고를 개설하고 매주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때 주사위를 받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가 가맹점 확대에 따른 범용성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할인・적립 혜택 및 가맹점 위치 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한 새로운 결제 UI(사용자인터페이스)·UX(사용자경험)를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포인트’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개편 과정에서 사용성 향상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통 전 영역과 생활 전반으로 확대된 가맹점 혜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UX 전면에 쿠폰 및 할인 혜택을 내세웠습니다. 오프라인 결제는 화면 상단에 ‘결제’ 바코드, ‘멤버십’ 바코드와 함께 ‘쿠폰함’을 배치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쿠폰’에서 원하는 쿠폰을 다운로드받으면 결제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위치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쿠폰함 옆에 지도 아이콘을 선택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이 지도에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받은 혜택 규모를 한눈에 확인하는 기능도 있습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악사손해보험의 매각 첫 단계인 예비입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참여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 대주주인 악사 S.A는 매각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이날 예비입찰을 진행합니다. 매각 대상은 악사 S.A가 보유하고 있는 악사손보 지분 99.7%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입찰 참여 후보자로 거론된 곳은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교보생명, 카카오페이, 사모펀드(PEF) 등 입니다. 이 중 예비입찰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곳은 교보생명입니다.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예비입찰 의사만 밝혔을 뿐 본입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신사업 측면에서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 악사손보 예비입찰에 관심을 둔 것”이라며 “현재는 여러 조건이 맞아야 인수를 고민해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는 신한금융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손해보험업에 대한 스터디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은행은 지난 10일 카카오페이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권광석 우리은행장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각자 마련한 화상회의실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온택트 방식으로 새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금융과 플랫폼 기술로 ▲오픈 API 연동을 통한 비대면 대출 신청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서비스 공동 개발 등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양사는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제공하는 ‘내 대출 한도’ 서비스에 우리은행 비대면 대출상품을 제공합니다. 카카오에서 비대면 대출상품의 한도·금리를 조회하고 우리은행 우리WON뱅킹으로 접속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마케팅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양사는 ▲비대면 대출 모집 서비스를 위한 관련 업무 위수탁 ▲금융·플랫폼 융합 서비스 개발 및 협업 확대 ▲양사 신규고객 유치 등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