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20대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해마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보다 5.0%(448억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9만8826명보다 1.2% 감소했습니다. 당국이 조직화된 고액 보험사기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사기의 피해액이 5713억원으로 60.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고의사고 피해액 16.7% ▲허위사고 피해액 15.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내용 조작 사례 중에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과장청구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적발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19.8% ▲40대 19.4% ▲20대 19.0% ▲30대 16.8% 순으로 나타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함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대손준비금 규모를 약 8800억원 늘릴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기준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대손준비금은 미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자금입니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성격별 최저적립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대손준비금 적립 의무 적립 규모가 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전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4일 여신 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20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 시 손실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최근 재연장키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주요국 경제·금융수장들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오는 17~24일 주요국 중앙은행장·감독당국·글로벌 신용평가사 등과 최고위급 면담을 갖기 위해 오는 16일 출국합니다. 정 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토스튼 포에취 독일 금융감독청 부청장 ▲롭 파우버 무디스 회장 등과 차례로 면담하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함께 주요국 금리 인상·국제유가 상승·불확실성 증대 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년만의 최대치를 갱신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각국의 우려도 주말을 거치면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출국을 통해 각국의 최고위급과 글로벌 금융긴축·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 관련 대응 방안과 금융감독 협력 사항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끼고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꼼수 대출’ 방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의 LTV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이 내년 3월 1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저당권부 질권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았을 때 대부업체가 해당 대출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대출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저축은행·여전사는 개인에게 일정 수준의 LTV 내에서만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대부업체를 끼면 LTV 규제를 피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담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다시 대부업체가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2020년 9월 2일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경우 LTV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기영(55)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감사는 금융위가 의결한 후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967년생인 김 본부장은 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동대학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1998년 감사원에 입사한 후 감사원에서 행정안전감사국장·산업금융감사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시에서 감사관·감사위원장을 맡았으며 2020년부터는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공개하고 2021년도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를 받은 회사는 없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근거해 실시한 최초의 실태평가입니다. 이전 2020년도까지는 행정지도 형식으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 대상은 ▲은행 5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 4개 ▲카드사 3개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1개 ▲저축은행 3개 등 총 26개사입니다. 평가 항목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등으로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중심의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종합·부문별 평가결과 올해는 전체 평가대상 26개사 가운데 국민은행·현대카드·삼성증권 3곳만 종합등급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평가결과에 비해 양호 등급 이상과 미흡 등급 회사는 각각 7개, 1개 줄었으며 보통 등급 회사는 9개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감소한 것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 효과”라며 “여기에 사모펀드 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첫 회동을 갖고 자영업자 부채 등 금융안정 3대 과제를 올해 양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정 원장과 신년 회동을 가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직접 찾아 금감원장과의 회동에 나서는 것은 2015년 3월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의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을 방문한 이후 7년 만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두 수장은 회동 자리에서 ▲가계부채 위험 ▲자영업자부채 누증 ▲비은행권 리스크 등 금융안정 3대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최우선으로 삼기로 하고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감원의 인력 보강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정 원장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최근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오스템임플란트에서 벌어진 180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은행과 금융당국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판매중단을 알렸습니다. 하나은행은 문자 메시지 안내문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종목을 1% 미만 편입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펀드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를 작년말 종가로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향후 거래재개 시 기준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신규가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대책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정 감사법인 ‘인덕회계법인’의 상장 감사인 등록 취소 등을 검토하거나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 의혹 조사 착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 업체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증시 불안에 2021년 3분기 파생결합증권 신규발행액이 전분기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3분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14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분기(21조 원) 대비 6조 4000억 원(30.4%)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 2020년 2분기의 15조 8000억 원보다도 적습니다. 같은 기간 발행 잔액은 80조 원을 밑돌며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작년 3분기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은 전분기(16조 8000억 원) 대비 5조 2000억 원(30.8%) 감소한 11조 6000억 원이며 같은 기간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전분기(4조 2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27.7%) 줄어든 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발행액 감소는 헝다그룹의 디폴트 등으로 3·4분기 홍콩 항셍지수(HSI)와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가 각각 14.8%, 18.2% 하락한 영향”이라며 DLS 발행액 감소에 대해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021년 결산을 앞두고 '회계결산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자기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도 상장 여부나 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합니다. 감사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들은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이며 감사와 경영진이 운영실태를 평가합니다. 상장회사는 2019년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