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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투자사태, 은행·금융당국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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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6, 2022, 09:01:14

하나은행,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펀드 판매 중단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실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오스템임플란트에서 벌어진 180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은행과 금융당국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판매중단을 알렸습니다. 

 

하나은행은 문자 메시지 안내문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종목을 1% 미만 편입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펀드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를 작년말 종가로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향후 거래재개 시 기준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신규가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대책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정 감사법인 ‘인덕회계법인’의 상장 감사인 등록 취소 등을 검토하거나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 의혹 조사 착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 업체인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재무 담당 직원 이모씨가 작년 10월 1880억 원을 횡령해 코스닥 반도체 장비 업체 동진쎄미켐 주식을 1430억 원어치 매수했다 매각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가 은행권에서 장·단기로 차입한 금액은 30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은 1085억원 규모입니다. 은행별 대출액은 ▲우리은행 1073억 원 ▲산업은행 804억 원 ▲수출입은행 250억 원 ▲신한은행 212억 원 ▲기업은행 193억 원 ▲KB국민은행 46억 원 ▲농협은행 1억 원 등으로 공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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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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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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