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스타항공은 이사회를 통해 김문권 성정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항공과 한국경제신문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에어프레미아 대외담당 상무와 소형항공사 NF에어 대표를 거쳐 지난 8월 성정 대표로 합류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김 신임 대표는 항공 분야 이해도가 높은 대외협력 전문가"라며 "책임경영 체제 아래 당면한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으며, 재운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을 발급받고자 국토부에 재무구조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재무구조 개선안을 검토한 뒤 운항 허가를 내릴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중견건설사 성정이 기업회생절차 중인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정은 이날 오전 매각 주관사에 이스타항공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매각 주관사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성정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확보하면서 이후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에서 쌍방울그룹이 단독 입찰하면서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우선 매수권자인 성정이 공개 입찰에 쌍방울그룹과 같은 인수 금액을 제시해 매수권 행사 의사를 보이면 법원은 성정을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정은 충청남도 부여에 본사를 두고 부동산 개발과 골프장 관리 등을 건설사입니다. 관계사로 27홀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 토목공사업체인 대국건설산업 등이 있습니다. 성정은 지난해 매출 59억원, 백제컨트리클럽은 178억원, 대국건설산업은 146억원으로 오너 일가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는 21일 최종 인수자를 확정합니다. 이후 최종인수예정자와 이스타항공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최종인수예정자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합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본입찰에 쌍방울그룹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견건설사 성정과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오후 인수·합병(M&A) 본입찰 접수를 마쳤습니다. 앞서 인수의향서를 받아간 곳은 하림그룹, 사모펀드 등을 포함해 10여곳에 달했지만 이날 최종 본입찰에 쌍방울그룹만 입찰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 쌍방울그룹과 중견기업 성정의 경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스타 항공의 M&A는 우선협상대상자보다 높은 인수가격을 내놓은 곳이 없으면 우선협상자가 주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쌍방울은 성정이 제시한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그룹은 이번 이스타항공 인수를 통해 종합물류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으로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성정은 부동산 개발과 골프장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충정 지역의 건설사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입찰 공고 전 성정과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스토킹 호스 방식의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이달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이스타항공 인수 의향서(LOI) 접수가 지난달 31일 오후 마감됐습니다. 이에 쌍방울그룹, 하림그룹, 사모펀드 운용사 등 13곳에서 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인과 특장차를 제작하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광림은 그룹 내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스타항공 인수에 참여했습니다. 하림그룹 계열사인 벌크선사 팬오션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팬오션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 화물 운송 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스타항공은 LOI를 제출한 인수 의향자를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예비 실사를 진행하고 14일 매각 금액이 적힌 입찰서류를 받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입찰 공고 이전 한 중견기업과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인수 예정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항공사 이스타항공(대표 최종구)이 경영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자산 가압류를 방지하고 채권을 동결하는 조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항공동맹 활용 ▲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B737-800 Max 기종 운영 재개 가능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전날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금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이스타항공이 항공업계 최초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4일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직원은 590여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선·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할 당시 직원 수가 총 1680여명이었는데, 경영난으로 7개월만에 직원수가 70% 가량 줄었습니다. 추후 추가 구조조정까지 이어지면 직원 수는 400여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리해고와 관련해 회사는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해 불가피한 절차라고 밝혔지만 노조측은 폐업이 목적이 아니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종사노조는 "사측이 직원 수를 줄여 폐업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며 “운항 재개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8개월째 임금 한 푼 못 받았지만 정리해고됐다. 사측뿐 아니라 정부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항공기가 6대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인력을 감축한다. 현재 회사 규모로는 인수자를 찾기 어려워 회사 매각을 위해 규모를 줄인 것"이라며 "직원이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자본 잠식으로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타항공이 사라질경우 16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날 오전 제주항공은 입장자료를 통해 M&A 무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요. 제주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열흘 이내에 선결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냈는데요. 이어 16일에는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했다며 인수 포기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하이투자증권은 3일 제주항공(089590)에 대해 이번 이스타항공 인수 이후 LCC업계에서 독보적 1등 업체로 올라설 예정이라며 목표주가 3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하준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분 51.17%를 약 545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며 “인수대금 중 지난해 12월 계약금으로 지급된 약 120억원을 제외한 425억원은 오는 4월 29일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 체결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지 예상할 수 없었다”며 “또 이스타항공을 경쟁사가 인수했을 경우 동사의 LCC업계 1위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하 연구원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2019년 말 기준 항공기 운용대수는 각 45대, 23대”라며 “두 항공사의 항공기 운용대수를 더하면 전체 시장의 40%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제주항공은 독보적 1등 업체로 올라섰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되고 하반기 이연된 여행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항공여객수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54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국내 항공사 간의 기업결합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주항공은 두 회사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해 항공업계의 발전과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 1000주(51.17%)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최종 인수 가액은 545억원 규모로, 지난해 12월 18일 양해각서 체결 당시 적어냈던 인수 희망가격(695억원)보다 150억원 가량 낮아졌습니다. 제주항공은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이행보증금 115억 원을 이스타홀딩스에 지급했었는데요. 차액 약 430억은 주식 취득 예정일인 4월 29일에 전액 납입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최근 항공시장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공적인 M&A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M&A 결정 이후 약 3개월 간 장고를 거듭한 끝에 최종인수가액 및 방식, 절차 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현재 공급과잉 등 구조적인 문제에 시달려 온 국내 항공산업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제주항공이 재무구조 개선, 안전운항 체계 확립 등 기업결합 이후 경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는 한편, 이스타항공의 부채비율을 업계 평균 수준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제주항공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자금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두 회사간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의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8일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양해각서에 따라 제주항공은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인데요. 인수주식수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 1000주이며, 지분비율은 51.17%입니다. 기업결합 이후 제주항공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 개선인데요.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률(지난해 말 기준)은 47.9%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