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달 전국 총 분양예정 물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7092가구 줄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일 직방이 발표한 12월 분양예정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46개 단지에서 총 3만6603가구가 분양에 나서며, 일반분양 물량은 2만5853가구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경우 총 분양물량 가구수는 16%(7092가구)가, 일반분양 가구수는 32%(1만1931가구)가 줄었습니다. 총 분양예정 가구수를 권역별로 짚어볼 경우 수도권은 2만3065가구가, 지방권은 1만3538가구입니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5개 단지, 1만5917가구로 분양예정 물량이 가장 많으며, 서울(5개 단지, 4476가구), 인천(4개 단지, 2672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에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GS건설이 길동신동아1,2차아파트를 129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강동헤리티지자이(일반분양 219가구)'와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 아현2구역을 재건축해 1419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마포더클래시(일반분양 53가구)'가 분양 예정에 있는 주요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월세 등 임대시장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 1~10월 누계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6만20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6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3%가,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은 7만5738건으로 70.2%가 줄며 지속적인 매수 침체 심화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별 1~10월 누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강남구가 17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북구 1016건, 서초구 981건, 노원구 811건, 구로구 75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만328건의 매매거래량을 나타낸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가 5072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고양시 3684건, 수원시 3659건, 시흥시 3363건, 화성시 3245건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을 합한 1~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4만9967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량인 89만4238건보다 49.7%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5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매년 연말 아파트 입주물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올해 12월에도 전국에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2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만353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전월인 11월(2만2347가구)보다 36%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12월(2만9405가구)보다는 3.0% 늘었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볼 경우 수도권이 1만8391가구, 지방권이 1만1962가구로 예정돼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경기가 1만3111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인천 3100가구, 서울 2180가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입주물량 대비 경기의 입주물량은 약 43.2%입니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 아현2구역을 재건축해 141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 '마포더클래시'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3곳의 사업지에서 입주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경기는 화성에 총 2364가구의 대단지 규모로 공급되는 '반정아이파크캐슬 4·5단지'와 평택 'e편한세상지제역(1516가구)', 양주 옥정신도시 '양주옥정the1파크빌리지(930가구)' 등이 주요 단지입니다. 인천도 총 공급물량 중 2곳이 대단지입니다. 1559가구 규모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7만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흥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완료돼 오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 시흥 경계부근에 위치한 1271만㎡ 규모의 사업지에 공동주택 7만가구를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지 크기로만 봤을 경우 여의도 면적의 4.3배 크기이며, 청년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수요자의 여건 및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구로, 영등포 등 서울 남부 주요지역과 맞닿아있는 입지적 이점에 따라 다양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서울 도심으로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를 신설할 예정이며, 도로 또한 신설 및 확장을 통해 서울 및 인근 지역의 접근성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GTX-B 노선이 경유하는 신도림역과 연결할 예정이며, 도시철도 역세권의 경우 상업 인프라 등이 밀집한 컴팩트시티 형태로 개발 방향을 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시장 위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내 아파트 '거래 절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2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 아파트 수급동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69.2로 집계되며 70선 마저 깨졌습니다. 해당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012년 8월 6일 67.5를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기준점 미만의 지수를 기록하면 매도우위, 이상이면 매수우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100 아래 지수를 기록하면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이상이면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의 매매세 침체 흐름은 아파트 값 하락폭이 큰 '동북 4구(노원, 도봉, 강북, 성북)'가 속한 동북권(65.6)과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로 이뤄진 서북권(65.4)이 이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동북권과 서북권은 5주 연속 60대 매매수급지수를 기록하며 '팔자 행보'가 지속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동북권, 서북권의 매도세가 고조되며 서울 한강 이북권역의 매매수급지수도 지난 주에 비해 0.9 떨어진 65.8을 나타냈습니다. 종로구, 중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 값이 13년 10개월 만에 월 단위 하락률 1%대를 기록했습니다. 2% 하락률을 나타낸 송파구를 비롯해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1% 넘는 내림세를 보이며 전체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24%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하락폭이 0.49% 확대됨과 동시에 지난 2008년 12월 -1.73%의 하락률을 기록한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1%대 월 단위 내림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월 1%대 하락률로 진입한 인천과 경기는 하락폭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인천은 -1.94%로 2%대에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으며, 경기는 -1.59%의 변동률로 전월 대비 하락폭이 0.55% 확대됐습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의 하락률로 전월 대비 1.01% 내림폭 확대와 동시에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2%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잠실동, 가락동 내 일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꺾이며 하락세가 심화됐습니다. '동북 4구'로 대표되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사업지 중 처음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LH, 인천도시공사 등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는 총 면적 333만㎡ 규모로 지난 2019년 10월 3기 신도시로 지구지정이 완료된 사업지입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 건설을 골자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입주 목표 시기는 오는 2026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에는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94만㎡의 공원·녹지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해 어디서나 쉽게 보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보행중심도시'로 꾸밀 계획입니다. 신도시 내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공간을 구현한다는 구상입니다. S-BRT 등 핵심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는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계획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달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아파트가 지난해 동월보다 1만8000여가구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직방이 발표한 11월 분양예정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 69개 단지서 총 5만2678가구가 분양에 들어가며 이중 4만2096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 물량과 비교할 때 총 가구수는 53%(1만8264가구 증가)가, 일반분양 가구수는 38%(1만1626가구 증가)가 늘었습니다. 총 가구수를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은 2만7000가구가, 지방권은 2만5678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20단지, 1만7548가구로 분양예정물량이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서울(6개 단지, 7361가구), 인천(4개 단지, 2091가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GS건설이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총 2840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장위자이레디언트'를 비롯해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이 중화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 등이 이달 주요 분양예정 단지입니다. 장위자이레디언트는 133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주 연속 서울 자치구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10년 만에 주간 단위 최대 내림폭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월 한달 간 하락률은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0월 다섯째 주(10월 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의 주간단위 하락률은 -0.60%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주 대비 하락폭이 0.17%p 확대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지난 주에 이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크게 하락했고 두번째로 큰 하락률을 기록한 강동구(-0.45%)와도 격차가 커졌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9일 -0.61%의 하락률을 기록한 이후 10년 3개월여 만에 주간단위 최대 내림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올해 9월 30일 기준 인구 66만211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다 인구를 자랑합니다. 아파트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12만3800가구로 노원구(15만9693가구)에 이어 2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총 9510가구의 서울 최대 규모 대단지인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잠실파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이달 충남 천안시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분양에 나섭니다. 3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해당 단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49층, 6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14㎡ 총 999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총 80실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별 아파트 가구 수는 ▲59㎡A 36가구 ▲59㎡B 36가구 ▲59㎡C 36가구 ▲59㎡D 10가구 ▲59㎡E 10가구 ▲84㎡A 138가구 ▲84㎡B 138가구 ▲84㎡C 206가구 ▲84㎡D 81가구 ▲84㎡E 68가구 ▲84㎡F 10가구 ▲84㎡G 47가구 ▲114㎡A 105가구 ▲114㎡B 78가구입니다. 현대건설 분양 측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중심부에 단지가 공급돼 미래가치가 높고 역세권에 자리하는 등 교통 인프라가 좋아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시설, 상업시설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천안역 일대는 오는 2023년까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돼 미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