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6주 연속 둔화되며 사실상 보합권으로 진입했습니다. 강북 4구와 동부 4구로 이뤄진 서울 동북권역은 1년 8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월 3주(1월 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주 0.02%에서 0.01% 내려간 0.01%로 집계됐습니다. 전국과 경기도, 지방 또한 상승세가 전주보다 0.01% 둔화되며 각각 0.02%, 0.01%, 0.0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 124개에서 115개로 감소했습니다. 보합 지역은 21개로 전주와 같았으며. 하락 지역은 31개에서 40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 14개 자치구는 2주 연속 상승률 ‘0’의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강남권 11개 자치구는 지난 주 대비 0.01% 내려간 0.02%의 상승률로 보합권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강북권은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지속되며 내림세로 전환한 은평구, 성북구, 노원구(이상 -0.02%)에서 하락폭이 소폭 확대돼 권역 보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 1.25%로 되돌아갔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상승세가 이어지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금융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습니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1월 두 차례 높였고 이번에 추가로 0.25%p 인상됐습니다. 한은은 이번 인상된 기준금리 역시 시장 상황에 비해 완화적인 수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세차례 인상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인 1.25%로 돌아갔다”며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불확실성”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2%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지난 10월 3.2%를 기록했고 11월과 12월에는 각각 3.8%, 3.7%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내년에도 물가 안정과 금융불균형 해결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년에도 2% 수준을 지속하고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수요 측 압력 확대와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2%에 근접한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민간소비 회복세로 3%대를 이어가겠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글로벌 공급차질 완화 정도에 따라 성장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수요가 증가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경기 회복세 속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되도록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기준금리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한은이 앞서 지난 8월과 지난달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 현재 기준금리는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자산 가격 추이·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이 인상 시점에 영향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정기예금·시장성예금 17종과 적립식예금 26종의 금리를 최고 0.40%p 올리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전용상품인 KB반려행복적금은 3년 만기 기준 최고금리가 연 3.10%로 변경되며, KB더블모아예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1.80% 금리로 변경됩니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관련 우대 상품인 KB가맹점우대적금과 사업자우대적금의 금리도 최고 0.40%p 인상한다고 알렸습니다. 3년 만기 KB가맹점우대적금은 최고금리가 기존 연 2.10%에서 연 2.50%로 올라갑니다. 사업자우대적금의 최고금리도 연 2.45%에서 연 2.85%로 상승합니다. ESG 특화 상품인 ‘KB Green Wave 1.5℃ 정기예금’의 금리도 0.30%p 인상해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1.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며 “소상공인 우대 상품과 ESG 관련 상품의 우대금리 폭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25%p 인상된 1.0%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금리인상입니다. 한은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간 것을 금리인상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추가로 0.25%p 금리인하를 시행해 사상 최저 기준금리인 0.5%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올리는 첫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이번에 추가로 0.25%p를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0%대 금리’ 시대가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여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금리인상 결정을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금리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0일∼15일 채권 업계 종사자 1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한은의 기준금리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11월)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에는 동결했으나 여러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회복 흐름이 보는(현재 전망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등을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했지만, 실물경제 상황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실질적 완화 정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질 기준금리, 금융상황지수 등 지표로 본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국내 소비자물가가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일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일시 중단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8월 30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1.7로 지난주(110.8)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은 105.6에서 106.5로 상승했고 경기(113.1→114.0)와 인천(113.6→114.8) 또한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서울은 5개 권역 중 동북권이 110.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동북권은 전주 대비 1.8포인트 올라 7주 연속 서울에서 매수심리가 가장 가열되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서남권(105.2→105.7), 도심권(103.9→104.9), 동남권(103.2→104.2) 등이 모두 전주 대비 상승했습니다. 서북권민 104.3에서 104.0으로 낮아졌습니다. 동북권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10억 미만의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GTX-B노선 가시화 등 교통호재와 재건축 추진, 그리고 2030세대의 실수요가 몰리면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 금리를 0.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7·8·10월에 이어 네 번 연속입니다. 코로나19가 신규 확진자수 500명을 넘으며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과열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자 지난 3월, 5월 연이어 금리를 내리고 이후부턴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정한 기준금리(0.00~0.25%)와의 격차도 0.25~0.50%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미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기도 장담할 수 없어 금통위가 금리의 초점을 경기에 맞춰 동결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주된 동결 요인은 부동산·주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감이 지목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아직 실물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0%로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28일 금통위는 지난 3월 16일 사상 처음으로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두 달 만에 추가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의 격차는 0.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동결보다 다소 큰 것으로 점쳤습니다. 수출·성장률 경제 지표들에서 코로나19 충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기가 '대공황급'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특히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선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간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4.3% 줄어든 369억 2000만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6년 2월(359억 3000만달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은행들도 여·수신 금리를 잇달아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상 최초 제로금리에 은행들의 0%대 정기예금 시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연 1.25→0.75%)에 맞춰 수신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금상품 금리를 연 1%대 초반으로 내린 가운데 추가적인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주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지난해 1% 초·중반대로 낮아졌습니다. 은행별로 국민은행 ‘국민수퍼정기예금’(연 1.05%), 신한은행 ‘신한S드림정기예금’(1.10%), 우리은행 ‘우리슈퍼주거래정기예금’(1.15%), 하나은행 ‘하나원큐 정기예금’(1.10%)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은행들이 추가로 금리 조정에 들어갈 경우 기준금리에 이어 예금금리도 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와 연동돼 내려감에 따라 수익성 방어를 위해 예금금리도 갖이 낮춰야 합니다. 주요 정기예금 금리가 0%대에 들어서면 1억원을 맡겨도 월 10만원의 이자조차 받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