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과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 5000억원 출자를 협약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과 각 정책금융기관장들은 구조조정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 신규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7년까지 5년간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조성되는 혁신펀드는 캠코가 운용을 맡아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자협약 후 펀드 설립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부터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선정 절차에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거에는 공공부문 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개선이 주로 이뤄졌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제도 변화와 자본시장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개선 지원체계를 강화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낮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지난해 시작된 벤처시장의 투자 혹한기로 벤처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수출감소와 소비와 투자 부진 등 경기둔화 전망으로 벤처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업계와 정책당국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한 지혜로운 대응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오늘 간담회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내 중기부와 함께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4분기부터 벤처펀드 결성과 벤처투자 모두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정책당국의 시장안정 의지를 시장에서 인식한다면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벤처기업 자금경색 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운영자금 공급 확대와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조합의 청산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 조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벤처업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사는 부모 신분증과 부모·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 신원과 권한, 자녀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합니다. 금융사 확인을 거쳐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1~2영업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개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도입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시행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KB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은 4~5월중, 토스증권은 올 상반기 중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전북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주요은행은 올 하반기 법정대리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대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 20개 은행장들을 만났습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이 아닌 차관급 부위원장에 의한 전 은행권 행장 단체 간담회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과점 해소를 내세워 금융위가 가동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를 전면에서 이끌고 있고 당사자인 은행장들과 간담회는 TF 출범 후 50일 만에 처음입니다.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은행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TF가 오는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한 점에서 오늘 간담회 개최는 이른 감이 있다'는 인더뉴스 질의에 김 부위원장은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은행장들이 반발한다면 수용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의가 나오자 "반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같이 논의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위원장의 발언 강도는 낮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이달말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취임한 신한·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에게 '책임경영'을 당부했습니다. 3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은행사태는 건실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고객신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며 "정부는 CEO 책임하에 경영진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마무리되는대로 조속히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능하고 적격한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대표이사에 균형잡힌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정한 대내외 경쟁을 거쳐 조직 내외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임종룡 우리금융그룹(이하 우리금융)회장이 지난 30일, 취임 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금융지주사를 이끄는 회장과 금융당국 수장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둘의 첫 대면은 금융권 안팎에서 큰 관심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으로서 거시금융정책을 총괄한 임 회장이 당국의 '감독 대상'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도 있지만 이보다 감독기관 대 금융사로 금감원과 우리금융 사이에 남아있는 앙금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의 연임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면서 곡절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금융은 임원후보 추천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정통 경제관료이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도 재임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낙점·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 영업점 개점식에서 만난 임 회장과 이 원장은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고령층 특화점포 개설은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에게 특히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저신용 취약계층의 소규모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 하루만에 1000건 넘게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처음 선보인 전날 하루동안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1264건의 사전상담 예약신청이 몰렸습니다. 이중 저신용·저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조세체납 등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1126건(89%)에 실제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입니다. 대출금액 50만원건은 764건,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돼 50만원을 초과한 대출은 362건입니다. 금융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정책금융상품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최초 금리는 연 15.9% 입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p) 내려가고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3%p씩 인하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이 정통 경제관료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새로운 리더로 맞았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금융권 안팎에서 벌어진 정부·금융당국의 '신관치' 등 민감한 이슈로 진통을 겪은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 공식 선임과 함께 그간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한창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을 이끌게 된 임 회장은 자신을 '우리금융 가족'으로 칭하며 외부출신이라는 꼬리표 떼기에 나서는 한편 신뢰와 혁신의 금융을 나아갈 좌표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24일 소공로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임종룡 신임 대표이사를 최종 선임했습니다. 직후 열린 취임식에서 임 회장은 "우리금융그룹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걱정도 크고 어깨도 무거웠지만 임직원들 앞에 서니 새로운 각오와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운을 뗐습니다. 임 회장은 "공직에서 우리금융그룹이 탄생하게 된 상업-한일은행 합병 작업을 담당하고 금융위원장으로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애쓰던 시절도 있었다"고 상기하면서 "이제 온전한 우리금융 가족으로 우리금융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금융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보통신기술(ICT) 도입과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신종 금융범죄 발생 등 금융환경 변화에 소비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새롭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은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을뿐 아니라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은 디지털 활용능력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OECD는 20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 아래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맞춤형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등을 거치며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고 개인도 미래 불확실성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금융범죄는 대리입금의 주된 범죄대상인 청소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비중이 가장 높은 고령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체계를 손질합니다. 법률상 의무준수주체가 금융사인 때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 금융권협회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태료 제도개선을 위한 6가지 기본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실무TF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합니다. 현행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금융업법은 행정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금융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위반인데도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 999건 중 무려 94%에 달하는 941건은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금융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