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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안가도 스마트폰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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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0, 2023, 08:04:57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증빙자료 확인 등 개설에 1~2영업일 소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사는 부모 신분증과 부모·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 신원과 권한, 자녀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합니다. 금융사 확인을 거쳐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1~2영업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개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도입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시행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KB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은 4~5월중, 토스증권은 올 상반기 중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전북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주요은행은 올 하반기 법정대리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 강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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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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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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