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해 주말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하면 한강 편의점의 평균 매출은 11%가 감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개인 신용・체크카드 매출 데이터와 미세먼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최근 3년 간(2020 ~2022년)의 미세먼지 농도와 SNS·블로그·뉴스 게시물 중 ‘미세먼지’ 단어를 포함한 문서를 살폈습니다. 국민카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와 한강공원지역 편의점의 매출건수 증감을 검토한 결과, 2019년 미세먼지 '나쁨(미세먼지 농도 81㎍/㎥ 이상)'인 날의 매출건수는 16%(여의도 26%, 잠실 10%, 반포 6%) 감소했습니다. 주중 매출건수는 25% 감소했고, 주말 매출건수는 17% 줄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인 지난해에는 11% (여의도 11%, 잠실 20%, 반포 14%) 감소했고 주말에는 18% 하락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한강공원지역 편의점의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 시간대별 매출건수 증감을 조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2019년 매출하락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15~18시로 주간 매출건수는 25%(주중 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서울시내 주요 상권의 소비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카드는 최근 6개월 간 서울시내 오프라인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 후 18시 이후의 매출건수·매출액이 영업제한 시간 21시 시기 대비 각기 44%, 6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KB국민카드는 조사 기간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서울시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준으로 조사 기간을 ▲21시였던 기간(2021년12월18일~2022년2월18일) ▲22시였던 기간(2월19일~3월4일) ▲23시였던 기간(3월5일~4월1일) ▲24시였던 기간(4월2일~17일) ▲전면 해제 됐던 기간(4월18일~5월8일)으로 나눴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영업제한시간 21시 기간에 비해 영업제한시간 22시 기간에 매출건수가 3% 증가하고 매출액이 5% 늘었습니다. 영업제한시간이 23시에서 24시로 늘어나자 21시 기간 대비 매출건수는 32%, 매출액은 42% 급증했으며, 영업시간이 전면 해제 되면서 매출건수는 21시 영업제한 기간보다 44%, 매출액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국민카드가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플레이댑(PlayDapp)’과 업무 협약을 맺고 마이데이터 플랫폼 리브메이트(LiivMate)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출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KB국민카드는 로블록스 기반의 메타버스 ‘플레이댑 랜드’와 타 랜드(플레이댑 제휴)에서 가상의 카드를 활용해 혜택을 제공받는 등 카드이용 관련 체험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퀴즈·미니게임·마이데이터 등 리브메이트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로블록스 내 리브메이트 전용 공간을 하반기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리브메이트 내 NFT 서비스를 상반기 중 오픈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리브메이트 고객이 보유한 NFT(대체 불가능 토큰) 계정을 리브메이트에 연동해 NFT의 통합 조회·발행·판매를 연계합니다. NFT 연동이 가능한 제휴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탄생할 리브메이트 메타버스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인 금융활동을 시작할 주 이용고객인 10대·20대 초반 고객들이 메타버스에서 리브메이트 콘텐츠를 재미있게 이용할 것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국민카드는 KB증권과 협업해 ‘KB Pay(KB페이)’ 앱으로 주식 계좌 개설과 국내·해외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KB증권 주식투자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KB페이에서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KB증권과 연계해 비대면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에 필요한 주요 서비스 또한 KB페이 앱에서 한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종목 그룹 설정을 비롯해 종목 시세 확인·종목 검색 등도 가능합니다. 주식 매매 시 증권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KB페이 국내송금을 이용해 KB페이 머니나 오픈뱅킹에 등록된 계좌에서 원하는 금액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증권 주식투자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며 “KB증권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KB페이를 통해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KB증권 계좌가 없는 고객은 KB페이에서 신규로 계좌 개설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증권 주식투자 서비스는 KB페이 앱 접속 후 ‘더보기→ 투자→ KB증권 주식투자(국내/해외)→ 서비스 이용 동의’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국민카드는 최근 항공업종의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축소됐던 여행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국민카드가 지난 1분기말까지 약 3년 간의 카드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기별 항공사 매출액은 지난 2020년 2분기 전년 동월 대비 85%까지 감소했고 지난해 4분기엔 그 폭이 65%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항공사에서 결제를 한 뒤 취소한 비율을 나타내는 ‘매출건수 취소율’ 역시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지난 2020년 매출건수 취소율은 전년대비 1.8배 높은 22%였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3배 수준인 17%로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월에는 16%까지 줄었습니다. 결제금액대별 매출 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30만원 미만 매출 건수 비중은 ▲2019년 63% ▲2020년 86% ▲지난해 90%로 대부분의 항공권 매출이 30만원 미만에서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10만원 미만 매출 건수는 ▲2019년 36% ▲2020년 61% ▲2021년 65%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10만원 미만 위주의 항공권 매출이 발생했습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아이씨케이는 KB국민카드와 51억원 규모의 IC카드 자재 공급 연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지난 2020년 매출액의 18%에 해당한다. 계약을 통해 아이씨케이는 KB국민카드에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되는 카드 원자재를 공급한다. 지난 1998년 설립된 아이씨케이는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스마트카드 전문제조회사로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제이씨비, 아멕스 등의 제조 인증을 받아 은행 및 카드사로 각종 IC칩 카드를 공급하고 있다. 아이씨케이는 최근 ‘탭 투 페이’ 서비스 셀피(Cellfie)를 선보이며 신성장동력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셀피는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활용해 카드 단말기 없이 결제가 가능한 안드로이드의 ‘탭 투 페이’ 솔루션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스마트폰으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는 QR코드, 바코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아이씨케이 관계자는 “이번 계약 이후에도 국내외 다양한 카드사들에 IC신용카드 및 메탈카드를 활발하게 공급하고 실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국민카드가 KB Pay를 통해 환전 없이 해외주식을 소액거래할 수 있는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습니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모바일 KB페이 앱의 메뉴 ‘미니스탁’을 통해▲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가입 ▲주식투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투자 메뉴에서는 기존 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했던 고가의 해외주식(미국주식 582개 종목과 ETF 153개 종목)을 별도 환전 없이 최소 1000원 주문으로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구매 시 증권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계좌충전하기’ 버튼을 누르면 ]KB페이머니나 오픈뱅킹 등록계좌에서 원하는 금액을 송금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KB국민카드와 한국투자증권이 함께 제공하며, 한국투자증권 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미니스탁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결제 뿐만 아니라 투자·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KB페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친화적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국민카드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퓨처나인(FUTURE9)’ 5기의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데모데이는 퓨처나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의 실적을 설명하고 공동사업화 성과와 전략방향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데모데이에서 각 업체는 개별 비즈니스 모델과 KB국민카드와의 협업·공동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페이민트는 KB페이와 자사 오프라인 가맹점 비대면 결제 서비스 ‘결제선생’의 협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꺼비세상은 KB국민카드와 제휴카드 개발·임대료 카드 납부 등 결제시장 분야의 협업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 건강 가정식 배송기업 프레시코드는 KB국민카드와의 마케팅 협업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카드와 스타트업들이 지난 5년간 펼친 협업 노력과 프로그램 성과를 한 눈에 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퓨처나인이 스타트업의 고유지표 성장과 재무적 지원이 동시 가능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자리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대표 임금옥)은 KB국민카드와 협업해 쿠폰형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를 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bhc치킨은 자사 캐릭터 ‘뿌찌’를 활용한 한정판 NFT를 제작해 KB국민카드 통합자산관리 플랫폼인 ‘리브메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뿌찌 NFT 무료 증정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뿌찌는 bhc치킨의 인기 메뉴 뿌링클 애호가이자 치즈볼 튀기기 달인이라는 설정의 캐릭터입니다.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리브메이트 앱에서 bhc치킨 2000원 할인 쿠폰을 다운 받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500명을 추첨해 뿌찌 NFT와 함께 bhc치킨 1만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함께 제공되는 상품권은 모바일 e쿠폰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 리브메이트 앱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 받은 고객은 요기요를 통해 해당 이벤트 기간 bhc치킨을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살치킨 12종에 대해서는 3000원 할인 이벤트가 중복 적용돼 최대 5000원 할인가에 구매 가능합니다. bhc치킨 관계자는 “사용 후 버려지던 기존 쿠폰의 개념을 탈피해 지속적으로 혜택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가 미래 생활 혁신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업하는 ‘퓨처나인(FUTURE9)’ 5기 프로그램에 참가할 14개 스타트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 선발은 지난 6월 한 달간 트렌드, 휴먼테크, 라이프스타일 등 총 9개 영역에서 혁신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 역량 등을 보유한 지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미래 혁신형과 과제·비즈 협업형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 7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KB국민카드 실무진 40여 명이 서류 심사와 면접 등 심사 과정에 참여해 ▲사업 매력도 ▲기술 우수성 ▲협업 가능성 ▲팀 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스타트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기업 중 미래 혁신형 부문의 경우 ▲디어코퍼레이션(전동 킥보드 플랫폼) ▲라이언로켓(음성∙영상 합성 기술 기반 메타페르소나 제작) ▲브이엠이코리아(이륜차, 항공기 고효율 배터리 제작) 등 5개의 스타트업이 선발됐습니다. 과제·비즈 협업형 부문에서는 ▲체카(중고차 상품 표준화·거래 플랫폼) ▲프레시코드(샐러드와 건강식 스팟 배송) ▲에너지엑스(태양광 등 소셜에너지 플랫폼) ▲페이민트(PG Less 기반 모바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