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는 카카오페이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10억79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2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했던 카카오페이는 인건비를 비롯한 영업 비용 증가로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1분기 영업비용은 ▲인건비 상승 ▲주식 보상 비용 감소 ▲광고선전비 감소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244억원입니다. 1분기 연결 기준 EBITDA(세전·상각 전 영업이익)는 37억3000만원, EBITDA 마진율은 3%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38억원의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영업외이익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덕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은 1233억4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7.9% 늘어난 20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결제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943억원을 기록했다. 151만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가맹점 확보·사용자 활동성 증가 등에 힘입은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금융 서비스의 경우 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377300]는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허가받으며 보험업 진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올해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G손보는 지난해 10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1494억원의 자본확충을 계획했으나 자본확충액은 234억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294억원 규모로 이행할 유상증자는 계획보다 100억원 모자란 194억원만 이행했습니다. MG손보는 지난해 12월 100억원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으나 실제 이행된 금액은 40억원이었습니다. 또한 MG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는 28일 오전 판교 투썬월드빌딩에서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원근 카카오페이 전략총괄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신원근 신임 대표는 대표이사로 내정된 지난해 11월부터 사용자경험(UX) 향상을 위해 디자인실·데이터팀 등을 신설했으며 사내 소통 채널과 복지·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자사 주가가 2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 임금만 받기로 하는 등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ESG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의 핵심 성장 동력인 ‘사용자 경험 향상’에 집중하고 계획 중인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2의 성장을 이끌겠다"며 "책임 경영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테크핀 기업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 12월의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등 운영진의 주식 매각 사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신 대표는 "당시 임원들은 각자 필요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 전체에 비하면 적은 일부 물량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며 "그럼에도 이 주식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경영진의 대규모 자사주 매도로 논란이 일었던 카카오페이[377300]가 지난해 성과에 대한 경영진 인센티브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또 신원근 대표이사 내정자는 주가가 2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봉 및 인센티브 등 모든 보상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임직원 연봉 1000만원 인상 결정에 이은 대내외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카카오페이는 24일 신원근 대표 내정자 이름으로 ‘신뢰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이하 실행 방안)’을 밝혔습니다. 실행방안은 ▲재발방지를 위한 매도 제한 ▲재매입 및 이익 환원 ▲책임경영 및 사회적 책무 강화 ▲충실한 의무이행을 위한 재신임 절차 등입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 구성한 ‘신뢰회복협의체’의 합의 사항입니다. 신뢰회복협의체 위원장은 현 카카오페이 사외이사인 배영 포항공대 교수가 맡고 있으며 신 내정자·카카오페이 임직원·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 등이 위원으로 참가합니다. 신 내정자는 “이번 실행 방안을 통해 자사 주가가 2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봉 및 인센티브 등 모든 보상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법정 최저시급은 916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272억원으로 전년 179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93억원 늘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주식 상장과 보상 비용 등 영업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작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4586억원입니다. 회사 측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식보상비용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4대 보험 증가분 ▲기업공개(IPO)부대 비용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은 99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자·법인세·감가상각 비용 반영 전 영업이익(EBIDTA)은 220억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한 1274억원입니다. 결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고 금융 부문 매출은 같은 기간 3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562억원이며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88억원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MTS 출시, 디지털보험사 설립 및 상장 관련 제반 비용이 반영된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올해 사업 방향을 ‘Back to the Basic(다시 기본으로)’으로 잡고 초심으로 돌아가 사업의 기틀을 견고히 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가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및 매각에 따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책임 경영을 강화할 뜻을 4일 밝혔습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는 사내 간담회를 통해 “향후 2년의 임기 기간 동안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매도할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가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내정자는 “카카오페이의 다른 경영진들 역시 스톡옵션 행사 시 인사와 IR 등 내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한층 더 강화하고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이행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0일 류영준 현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이 보유지분 44만 993주(약 900억 원)를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경영진이 상장 한 달 여만에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이른바 경영진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신 내정자는 “상심이 크셨을 주주와 크루 등 이해관계자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와 주식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경영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는 삼성카드[029780]와 함께 기획한 ‘카카오페이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전월 실적·한도 등에 관계없이 결제 금액의 최대 3%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에 카카오페이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3%를 카카오페이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시즌제 성격으로 진행된 적립 프로모션 서비스를 종료하고 기간과 전월 실적에 제약받지 않는 고정형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렸습니다. 기존 프로모션에서 특정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결제 금액의 2.5%가 적립되던 것에 비하면 0.5% 늘어난 혜택입니다.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에서는 2%, 그 외 국내외 매장에서는 결제 금액의 1%가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무지·라이언 등의 캐릭터를 뺀 새로운 카드 디자인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카드는 캐릭터 플레이트 선호도가 낮은 사용자를 위해 카카오페이의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블랙 플레이트 카드’입니다. 개인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카드번호가 없는 ‘넘버리스 플레이트’ 디자인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카카오페이신용카드의 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가 삼성카드에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7일 ‘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와 삼성카드가 함께 만든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카카오페이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받으면 발급사인 삼성카드가 보유한 정보와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함께 고려해 이용 한도와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카카오페이는 다양한 내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금융과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하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결제와 송금 등과 같은 카카오페이 서비스와 이용자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을 구성하고, 최신 기술을 결합해 다면적 평가를 진행해 ‘카카오페이 평점(Kakaopay Score)’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 정보의 신뢰성과 대안 데이터가 가지는 변별력이라는 두 장점을 결합해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K-CSS(Kakaopay-Credit Scoring System)’를 구축해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이력 부족자들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가 연말연시 휴가 시즌을 맞아 호텔·백화점·쇼핑몰 등 오프라인 결제처를 대폭 확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호텔앤리조트·갤러리아백화점·이케아 등에서 카카오페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팰리스서울 강남·럭셔리 컬렉션 호텔을 포함한 전국 9개의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론트와 식음객장 등에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가 도입됐습니다. 이로써 카카오페이 결재가 가능한 호텔 지점은 ▲조선호텔앤리조트 전 지점 객실·F&B ▲웨스틴 조선 서울·부산 ▲그랜드 조선 부산·제주 ▲레스케이프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명동 등으로 늘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28일부터 카카오페이 결제 시 조선호텔앤리조트 선착순 객실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예약은 각 호텔 객실예약과를 통해 유선으로 가능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투숙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모든 지점에서도 카카오페이를 쓸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내년 1월 9일까지 갤러리아 백화점 내 10만 원 이상 카카오페이 결제 사용자 중 선착순 4천 명에게 상품권 5천 원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홈퍼니싱 브랜드 이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는 디자인과 혜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카카오페이머니카드3(이하 머니카드3)’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머니카드3는 카카오페이의 캐릭터 ‘춘식이’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4종의 디자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나만의 메시지’를 각인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혜택 역시 사용자들이 직접 선택합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어디서나 적립팩’과 ‘MZ라이프팩’ 2종의 혜택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택 가능한 혜택을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어디서나 적립팩은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실적 조건·적립 한도 제한 없이 결제액의 0.3%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혜택입니다. ‘MZ라이프팩’은 할리스·여기어때·CGV 등 MZ세대들이 선호하는 가맹점 9종류에서 사용가능한 최대 3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기간제 시즌별로 제공되며 기존 카카오페이머니카드1·2 사용자도 쓰던 카드 그대로 혜택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머니카드3는 사용자가 카드 결제 한도를 일·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발급 연령제한을 만 14세로 낮췄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머니카드3의 출시를 맞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머니카드3 신규 발급자에게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